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854명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이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계절근로자 316명이 무단이탈했고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854명이 무단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지자체를 통해 별도로 파악한 결과 특히 올해는 네팔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란 것.

네팔에 있는 지자체와 MOU를 맺어 실제로 인력이 유입된 4개의  지자체 이탈율은 10월12일 기준으로 평균 82%로 이중 한 지자체는 이달 중에만 18명이 추가로 이탈하는 등 네팔 근로자들이 연말까지 모두 농가를 떠날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이런 원인은 네팔에서 한국으로의 계절근로자 송출을 금지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재입국이 불가능해진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을 감수하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건설현장이나 공장으로 이동한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탈율이 높은 국내 지자체의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제한하는 제도 추진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의원은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로 농가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영농에 큰 차질을 입게 됐다”며 국내 농가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이 의원은 “농가의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법무부가 이탈을 많이 한 국내 지자체에 패널티를 주려한 것은 농가를 두 번 울리는 잘못된 탁상행정이다”라며 “법무부와 농식품부가 보다 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무단이탈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