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WTO 제10차 각료회의 합의에 따라 2024년부터 그동안 지원됐던 수출 물류비 지원이 중단된다.  당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2023년꺼지 마케팅비와 물류비 등 용도를 한정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이같은 혜택이 사라져 농산물 수출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a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2012년 185억 지원해 6천 940억원 수출, 2021년에 약 346억을 지원해 9천175억 수출로, 2235억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당장 지원이 끊기면 수출농가는 소득의 최소 3%에서 최대 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중단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다. 지난 12일 경기도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안성원예농협 홍상의 조합장은 “경기도 수출 주력 품목인 배를 2021년 기준 약 190만 달러 상당 수출했으나, 수출물류비가 중단되면 경쟁국인 일본, 대만 등에 가격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포도수출협의회 남윤현 회장과 용인시 화훼협회 조성민 회장은 “이미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원자재 가격 급등까지 겹쳐 수출에 애로가 크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삼석 의원은 “쌀 같은 경우는 WTO 보조금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민간기관을 통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농협과 협업하는 쌀 시장격리가 그 사례다. WTO 우회 지원 방안에 대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농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