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이하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농정공약을 후퇴없이 이행하라며, 특히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 정식사업화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부가 농정공약은 허울 좋은 구호로만 가득하고 실제 제대로 추진했던 농업정책이 부실했던 과거의 정부들에 비해 기대하는 바가 컸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 역시 여러 인터뷰에서 농정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방안을 제시하는 등 그동안 소외됐던 농업분야에 다양한 정책이 시행돼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농정관련 정책의 후퇴나 불충분한 시행이 언론에 보도되며 농정배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여성농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특수건강검진은 윤석열 정부가 의료 등 개선을 통한 농어촌 맞춤형 사 회안전망 구축 공약에서 발전해 ‘12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되며 전국 11개 시·군(경기 김포, 강원 홍천, 충북 진천, 충남 공주, 전북 익산·김제, 전남 해남, 경북 포항, 경남 김해·함안, 제주 서귀포)의 만51~70세 9000명의 여성농업인이 근골격계·심혈관계·골절손상위험도·폐활량·농약중독 등 5개 영역의 10개 항목에 대해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예산이 삭감돼 정식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실련은 “검진효과 등 실효성 판단이 필요하다며 유보했다고 하나, 이 사업은 이미 사전검증을 마친 것이다. 여성농업인은 관련 정책 도입 등에서 가장 소외되면서도 농업현장에서는 가장 혹독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가장 열악한 환경의 이들을 위한 정책부터 후퇴없이 시행하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