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톤 즉각 격리해야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내리막으로 치닫던 쌀 가격 하락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kg 산지평균가격은 지난달 4만6741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3%나 하락했다. 이번달에는 4만5534원으로 또 떨어지며, 수확기 때 5만3535원으로 14.9%나 하락했다. 문제는 올해 수확기에도 소비량 이상의 생산량이 불가피해 가격하락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점이다. 결국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전체농가 중 쌀농가가 40%를 넘는 현실에서 식량자급은 물론이고 농업기반 자체가 뿌리 뽑힐 수 있단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지난 27일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로 구성된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3차 시장격리에 조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종협은 정부와 여당이 물가안정을 핑계로 쌀값 하락을 방조하고 있다며 과잉물량인 15만 톤을 즉각 시장격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만톤 시장격리, 늦어진 시기·잘못된 입찰로 효과 반감
농업계 “과잉물량 15만톤 시장격리 나서라” 촉구
대응 늦어질수록 올해 수확기 쌀값에도 악영향 우려
농업인단체, 대규모 정부투쟁 예고

농업계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촉발된 물가상승을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폭탄 돌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기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감당하기 힘든 생산비 증가로 고통받고 있는 농업인에게 이번 쌀값 하락은 치명타가 되고 있다.

거기다 쌀가격 하락은 충분히 예견된 사태였다. 하지만 정부의 지난 4월 27만 톤 시장격리는 문제투성이었다. 시장격리 이후 가격 하락폭은 소폭 둔화됐지만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을 취함으로써 입찰에 나선 농가는 생산비는커녕 손해를 감수하고 쌀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

농협RPC도 재고 늘며 줄도산 위기
농협도 어려움에 처한 건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적자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국 대다수 RPC들은 이번 사태로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확기 사상 최대물량인 194만 톤을 매입한데다 5월 기준으로 재고가 전년보다 무려 32만 톤이나 늘어 보관하는 비용도 덩달아 늘며 운영에 숨통을 조이고 있다.

작년 수확기 쌀 재고가 포화상태에 놓이면서 벼 매입량도 크게 줄었다. 농업관측센터 자료에 의하면 4월까지 올해 벼 매입량은 농협이 11만2000톤, 민간업체가 3만 톤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27.5%, 68.8%나 감소한 것이며, 쌀 판매량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해 판매 증가가 제한적이었다. 농협의 올해 판매량은 40만8000톤으로 전년대비 5만 톤 줄었고, 민간업체도 10만6000톤으로 1만8000톤 줄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일단 농림축산식품부는 3차 시장격리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6월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어기구 의원 공동주최로 쌀산업을 진단하고 양곡정책을 재정립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주 식량정책과장은 “가격안정을 위한 물량을 조정하기 위해 기재부와 시장격리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건은 제대로 된 입찰방법과 시장격리 속도다. 이미 앞선 시장격리가 제시기를 놓치고, 생산비조차 보전해주지 않으면서 쌀값 안정이란 정책효과는 거의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종협은 기자회견에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3차 시장격리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농정 건의서를 전달하며, 정부와 여당이 즉각 행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현장에서-강현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

정부·여당 늑장대응 통탄

농업계가 줄곧 시장격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정부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2월과 5월에 27만 톤을 격리했다지만 시기와 물량, 입찰방법 모두 실패했다고 본다. 문제는 정부는 늑장대응하고 있고, 여당도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함에도 무관심하단 것이다.

한종협은 즉각 당정회의를 열어 3차 시장격리를 확정짓고 조속히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60만 종단협 회원들은 정부와 여당에 쌀값 하락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규모 투쟁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