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농업계의 표심을 얻고 제대로 된 농업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농어업상생발전포럼을 출범시켰다. 다수의 전현직 농업직공무원과 농업단체장들이 주축으로 참여한 이 포럼의 내놓은 정책은 실제로 110대 국정과제에 다수 포함되기도 했다.
농어업상생발전포럼이 6월29일 국회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부의 농정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포럼 대표인 정운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해 위기에 빠진 농업농촌을 살리고, 지속적 발전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확실하게 국정과제를 추진해 갈 것”이라며 “포럼이 윤석열표 농정개혁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는 방향키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 - 전후방 산업과 연계해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
농촌 - 다양한 창업공간이자 삶의 질 높이는 소비지로 전환
다양한 창업 이뤄지도록 대거 환경규제 풀자는 주장은 우려

농촌, 다양한 창업 장려
포럼의 농정개혁본부장을 맡고 있는 단국대학교 김태연 교수는 앞으로 5년간의 윤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에 관해 발제에 나섰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농업과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 될 것이며, 농촌과 도시를 모두 정책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우선 농업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미래성장산업으로서 전후방산업 성장에 연계시키는 한편, 민간자본 투자에 농민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상생하는 방안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농촌을 여가와 삶의 질을 높이는 소비지로 전환하고, IT·유통·판매·관광·교육·체험 등의 다양한 창업이 장려되도록 불리한 점을 해소하는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농정도 정부의 직접지원은 지양하고 핵심적인 투자는 민간에서 투입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농촌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샌드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실패에 따른 위험도를 완화하는 것과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의 설명대로 앞으로 농촌의 환경규제는 창업기업에게 불이익으로 작동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거 철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팜 관련 기업의 창업은 물론이고 비농업적 사업체의 증가를 기대한다지만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규제 철폐가 코로나 이후 촉발된 저밀도사회를 지향하며 대거 농촌사회로 진입을 원하는 이들이 우선순위로 삼는 청정한 농촌환경을 헤칠 수도 있어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스마트농업 육성은 가속도
한국농어촌공사 박찬희 그린에너지처장은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했다. 박 처장은 “올해 농어촌공사는 스마트농업 사업으로 스마트팜혁신밸리 1019억 원, 지역특화임대형팜 180억, 노지스마트농업 152억, 첨단무인자동화시범단지 150억 등 총 1809억 원을 투입한다”며 “앞으로 디지털농업 정책과 기술 고도화를 위해 흩어져 있는 스마트팜 관련기관의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스마트팜 시설 규격 표준화와 수요맞춤형 스마트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섬으로써 한국형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공공부지에 생산·유통·교육·관광 등이 집약된 융복합 스마트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ICT 기반의 친환경 자동화 축산시스템과 분뇨에너지화 시스템을 구축해 축산업을 그린에너지 생산 중추산업으로 전환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윤용 미래인재실장은 “그동안 디지털농업은 생산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다양한 목표를 재설정해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면서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등 시설원예와 축산에 한정된 디지털농업은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생산에만 한정하지 말고 코로나19로 변화폭이 큰 유통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푸드테크, 바이오, 농기계 등 전후방 산업과 연결시켜 4차산업혁명의 특징을 농업에 접목하는 농정이 돼야 한다고 조언하며, 특히 정부가 올라운드플레이어가 되려 하지 말고 전문인력 육성에 초점을 맞추되 나머지는 민간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순연 정책기획관은 “예산당국과 대통령실이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음을 느낀다. 지난 정부에서 농식품부는 사회부처에 가까웠는데 새정부 기조가 시장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다고 예고하면서 경제부처로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비료와 농약, 노동력 등 농업에 투입요소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적 노력이 현장에서 펼쳐져야 한다”며 “농정 핵심공약인 직불제 예산 5조 원 확충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면 고령농은퇴직불제나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