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의료·교육·문화시설 열악하고 일자리도 부족” 

도시지역에 비해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의료기관 접근성과 질병 치료 시 느끼는 어려움이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표한 ‘2021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가구의 89.8%는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어 의료기관까지 평균 25.8분(편도)이 소요되는 반면, 만 65세 이상 1인가구의 자가용 보유율(10.3%)은 턱없이 낮아 의료기관까지 이동시간이 33.3분이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질병 치료 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청년들은 치료비 부담보다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는 게 더 어렵다고 답한 반면에, 노인 1인가구는 치료비 부담과 함께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개인 이동수단과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서 노인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다고 청년층의 의료기관 만족도가 높은 것도 아니다. 청년층은 질병 치료에 있어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의 필요성을 무엇보다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들은 자연환경과 안전, 이웃과의 관계 등의 부문에서는 만족도가 높지만, 교육 여건이나 문화 여가 등의 만족도는 낮아 종합적인 생활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3.4점에 그쳤다. 특히 청년층의 삶의 대한 행복감(62.7점)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농어촌 생활 종합만족도는 가장 낮아 직업과 열악한 교통·편의시설 등의 이유로 5년 내 도시로 이주하겠다는 비율이 34.1%나 된다. 

정부는 2018년부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66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해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 농지임대, 영농기술교육, 경영컨설팅 등도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그간 선발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비농업계 졸업생이 농업계 학교 졸업생보다 3배 정도 더 많고, 귀농인이 농촌청년보다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농업농촌 신규 유입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 농림어업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농림어업 취업자는 60대 이상에서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인 반면, 30대 이하는 지난 4년간의 증가세를 잇지 못하고 감소세로 전환됐고, 40~50대도 지난해에 이어 감소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정부가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여건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다시 도시로 이주하겠다는 청년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귀농귀촌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이 여기에 달려있음을 재인식하고, 새롭게 들어설 정부가 이를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