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과 정책을 원점에서 평가하겠다.”

지난 2월14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한두봉 농림해양수산정책분과위원장의 말이다. 평가를 통해 과실이 농민에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3%대가 무너진 것부터 각종 FTA 체결과 메가FTA라 불리는 RCEP과 CPTPP 가입 등 제대로 된 목소릴 내본 적 없어 농업홀대·농업패싱 논란을 5년간 촉발해온 농식품부의 모든 일이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지난 5년간 추진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게 된 농식품부는 지난달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으로 심화된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소득안정을 위한 이행방안을 주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농림축산업을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란 농정철학 아래 사회적 약자인 농민에게 더 많은 지원책을 약속한 만큼 농식품부도 이에 대한 청사진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인수위 요구로 농식품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인수위에 농업계 전문위원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벌써 농업홀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의 정부 슬림화라는 기조가 이명박 정부의 농촌진흥청 폐지 논란 같은 우를 범해서도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