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실천으로 농업․농촌 활성화 이뤄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최근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2016~2020년) 증감을 반복하면서 연평균 49만2천여 명이 귀농·귀촌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면밀한 귀농귀촌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귀농·귀촌 인구는 2016년 49만6천 명, 2017년 51만7천 명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8년 49만 명, 2019년 46만1천 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지만 2020년에는 49만5천 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정부가 귀농·귀촌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보면, 양질의 정보, 농촌생활 사전 체험, 지역민과의 교류 등 내실 있는 귀농·귀촌 준비 지원과 농촌지역 환경·생활 인프라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귀촌인들은 농촌에서의 일자리 외에도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길 바라고 있으며, 귀농인들은 소득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돼 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정책수요를 반영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농업이 밝아지는 귀농, 농촌이 젊어지는 귀촌’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귀농 5년차 평균 가구소득을 농가 평균의 95%, 귀촌가구 생활만족도 8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내지역 농협 인프라를 활용해 귀농·귀촌 준비와 관련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농촌체험·교육을 강화한다고 한다. 농촌에서의 취·창업 활성화와 지역 사회활동 참여, 지자체 일자리 특화 프로그램도 지원해 귀촌인들의 취·창업을 돕는다. 영농 네비게이터를 통해 귀농인들의 영농 초기 컨설팅을 지원하고, 청년 귀농인 영농정착지원금 확대와 농지를 우선 제공하는 정책도 펼친다. 농촌공간 정비를 통해 매력적인 삶터를 조성하고, 임대주택·귀농인의 집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제공할 계획이다. 귀농·귀촌 단계별 관련 정보·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같은 체계적인 귀농·귀촌 준비와 정착 지원 강화로 귀농소득·귀촌생활만족도 향상을 이뤄내겠다는 복안이다.

귀농·귀촌자들은 농촌행의 이유로 자연환경, 가업승계, 농업의 비전, 정서적 여유 등을 꼽았다. 하지만 여전히 도-농간 소득 격차가 크고, 도시에 비해 열악한 복지·문화·의료·디지털 생활 인프라는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주저하게 만든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절대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농업인력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너나없이 농정예산 확대와 청년농업인 집중 양성 등을 통해 젊은 농촌을 만들어 농촌소멸을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농민들은 없을 것이다.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농촌을 살리겠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지만 당선 후에는 결국 농업·농촌을 뒷전으로 밀어놓거나 타 산업 발전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전쟁 등으로 인해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다. 차기 대통령이 농업·농촌 지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부디 새 대통령의 농정공약이 공약(空約)에 머물지 않고 약속대로 실천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