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의 확대와 농어민기본소득’ 적극 부각

주요 대선후보들이 발표한 농정공약 점검하고 공통 공약과 차별 공약을 분석 비교해 보는 자리가 있었다.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대행진추진위원회(이하 ‘개벽대행진 추진위’)는 ‘20대 대선후보 농정공약 평가 토론회를 지난 16일 서울 페럼타워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개벽대행진추진위가 제시한 ‘농정대전환을 위한 3강 6략’을 바탕으로, 20대 대선후보가 그간 발표한 ‘농정공약’을 정리해 대선후보별 농정공약의 공통부문과 차별성을 분석해 발표했다.

3대 강령인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촌, 먹을거리 위기에 대응한 농촌, 지역위기에 대응한 농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6략인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농어촌주민수당 지급 ▴농어촌주민 행복권 보장 ▴농어촌주민 자치 실현의 여부의 핵심 정책이 있는 지에 대한 평가였다.

박진도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이 각 후보별 국정철학과 농정비전에 대한 총괄 평가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정이란 신경제비전을 갖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농촌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다시 농업과 농촌으로 돌아갈 때라 말하고 있다. 농정 비전은 ▴소멸위기의 농촌을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적극 보호 육성▴농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대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진도 이사장은 “국정 철학과 농정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이재명 후보의 국정철학은 성장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성장이 농업･농촌의 희생 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올바른 인식에도 불구하고, 성장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지금까지 정부처럼 경제성장을 위해 3농의 희생을 초래할 것이라 분석했다. 다만, 희생에 대한 대가(보상)에서 다른 후보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특히 농촌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5대 메가시티 전략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지방 간 혹은 지방 내의 불균형을 초래해 농촌공동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식량안보산업 혹은 미래전략산업의 이미지가 불분명하고 농업을 산업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는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을,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쾌적한 그린 쉼터를 제공하고, 젊은이들이 우리 농업에서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하고, 행복하고 잘사는 농민, 미래가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선순환 농업비전을 제시했다.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과 농림축산업은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를 책임지는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란 농정철학을 밝혔다.

박진도 이사장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 “행복경제를 말하지만, ‘120시간’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극단적 성장주의자”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그의 행복경제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주, 다주택자, 부자들을 위한 행복경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를 연상하는 사람이 많다”고 일침했다.

또한 윤 후보의 농정 비전은 과거 정부부터 제시돼 온 것으로 왜 이런 비전이 실현되지 않고 3농은 점차 더 위기에 처하게 됐는가에 대한 반성이 없어 과거 정부처럼 립 서비스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농업의 국가기간산업 혹은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으나, 그의 국정철학에 비춰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농업 육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심상정 후보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의 녹색대전환의 기본의식을 갖고 농업·농민·농촌을 둘러싼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 등 3대 위기가 농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이란 기본인식을 갖고 있다.

그린 노믹스의 5대 녹색산업 분야의 하나로 ▴재생에너지발전 ▴저장장치산업 ▴전기차산업 ▴그린수소경제 ▴생태농산어업을 꼽고 있다.

심 후보는 생태농업기술혁신을 통해 먹거리 문제와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의 전환과 농어민기본소득 도입으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해 차별과 소외 없는 평등한 농어촌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박진도 이사장은 심 후보에 대한 평가로 국정 철학과 농정 비전이 잘 부합하고 있으나, 다만, 국민총행복에서 농어업농어촌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한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진도 이사장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농정에 빈칸이 많아 평가를 생략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와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대비 현 3.9%를 5%로 확대하고,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비중 20% 실현을 제시했으나 공익적 직불제 확대를 얼마나 할 것인지 명확한 제시가 없다.

윤석열 후보의 공익직불제를 5조원으로 2배 확충해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전환 실현한다는 내용은 평가할 만하나 그것만으로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전환할 수는 없고, 저탄소 친환경 농업에 대한 목표 제시가 없다.

심상정 후보도 공익직불제를 5조원 확대가 핵심 공약으로 친환경농어업 비중 30% 확대, 농약·화학비료 50% 감축을 약속했다. 이에 기본형 직불제 가운데 소농직불금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선택형 직불금(친환경)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단 분석이다.

각 후보의 공약은 다른 듯 비슷한 내용이 많고 따라서 누가 당선되든 좋은 정책은 받아들여 실천한다면 3농 문제도 조금씩 나아질 것이지만 문제는 실현성이다.

박진도 이사장은 “3농의 심각한 현실에 비해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조금은 한가롭다”고 총평하며 “신뢰할 수 있는 후보와 지킬 수 있는 후보는 누구인가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의 대선후보 TV 토론에서는 각 후보들은 반드시 3농 의제에 대해 합당한 시간을 할애해 자신의 농정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모든 국민에게 약속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