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 앞둔 가운데 각 당 대선후보들은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도 한층 바빠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230만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대선 후보자들의 농정비전과 농업철학을 들어보는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가 지난 4일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렸다. 우기의 대한민국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각 당 대선 후보들의 농정공약을 요약해 싣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농업·농촌 대전환해 도약 기회로…

농어촌기본소득, 연 100만원 지급 약속
농정예산구조 개편해 예산 절감…농가 직접지원 늘린다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 국가성장전략에 포함시켜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을 천명한다”

이재명 후보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성장전략에 포함시켜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을 천명했다. 농업인의 이익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123조를 엄중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농업, 농촌 대전환을 성공시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첫째, 소멸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하겠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어촌과 도시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겠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장 수당 20만 원, 통장 수당 10만 원을 각각 임기 내에 인상해 지역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의 국가예산 대비 5%로 확대도 공약했다. 농업·농촌 및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탄소중립 실천, 생태환경 보전, 생물다양성 증대 등 생태 환경을 위한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농정예산구조를 개편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농가직접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 추진계획도 밝혔다. 농촌 공간계획 제도화로 300개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농촌 재생활동가, 마을주치의, 생활 돌봄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주택, 혁신학교, 마을실버타운을 조성해 살기 편한 농촌을 만든다는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공약도 발표했다.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 사업방식을 전면 개편해 마을공동체가 주도하고 주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마을에서 생산된 전력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하고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단 약속이다.

전국에 있는 공공건축물의 목재 사용 비율을 의무화해 자원순환림, 목재가공센터, 분산형 에너지센터를 연결하는 산림 뉴딜 클러스터 조성계획도 발표했다.

둘째 농업공약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대전환한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의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정했다.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밀, 콩과 같은 주요 식량곡물 자급을 확대하고,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김치와 같은 기본 먹거리 자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고 식량 자급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하겠다며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공약했다. 농지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상시 조사 인력을 확충해 투기 감시를 통해 임차농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과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수립도 약속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공급사업의 본격적 시행과 어린이 과일 간식사업의 확대 어린이집과 군대, 복지시설에 공공급식 체계를 확대해 각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이 긴급한 빈곤 상황에 처했을 때, 일정한 기간 동안 정부가 음식을 제공하는 ‘긴급끼니 돌봄’ 제도를 도입과 동시에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사업’도 확대한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한 유전자 변형원료 포함 여부를 사전에 인식하는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의 보장도 약속했다.

셋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탄소농업의 대전환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논농업부터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유기농업의 재배면적 비중 20%를 목표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줄여나가겠단 계획이다. 가축분 퇴비와 액비를 중심으로 통합양분 공공관리체계를 확대 구축하고 가축분퇴비 이용 기반을 조성해 재배농가와 축산이 함께 상생하는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약속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주요 산업인 축산과 사료산업의 위상 강화 계획도 밝혔다. 국내 사료 생산을 안정화해 수입 사료를 대체하고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과 유통, 소비와 폐기까지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해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공약이다.

이와 함께 탄소 흡수력이 높은 건강산림을 조성해 임도 확대와 임업기계 확보 등 산림육성 기반확립으로 지역단위 산림계획 수립과 산림경영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해 우리 산을 더 싱싱하고 푸른 숲으로 조성하겠단 계획이다.

넷째로 일손과 가격, 재해 걱정 없는 안심 농정의 대전환을 공약하며 일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광역단위에 인력중개센터를 설치,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과 농업인력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일손 부족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농산물 가격과 수급의 안정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책무로 농업인의 생산비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계획도 밝혔다. 무, 배추와 같은 주요채소의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비중을 단계적으로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해 실질적으로 최저가격이 보장되도록 하겠단 것이다. 이 후보는 지역 농가의 특성을 잘 아는 농협의 지역별·품목별 연합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농협의 판매사업을 확대해 생산자가 주도하는 선제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 유통구조로 쇄신 방향은 농식품 온라인거래소 체계를 구축해 생산에서 소비까지 농산물 디지털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산지거래 확대와 유통시설 스마트 시스템 강화로 신속하고 편리한 농식품 디지털유통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이 후보는 약속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의 강화도 공약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과중한 농작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전체 농업인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전국 여성농업인의 편리한 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스마트 플랫폼 구축 계획도 밝혔다.

다섯째, 농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대전환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농업과 농촌을 바꾸고 전환적 성장을 이끌어갈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 5만 명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정부 주관 농업혁신 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디지털, AI, 드론과 같은 4차산업 농업혁명시대의 농업 대전환을 주도할 핵심인재를 육성하겠단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기간과 대상자를 늘리고, 농촌 체험부터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고 독립할 때까지 귀농정착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령으로 은퇴한 농업인에게는 연금과 텃밭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퇴농의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산업을 첨단 디지털·생명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접목해 농업과 농촌의 스마트화를 촉진할 것도 공약했다. 농지, 기반시설과 같은 농업 SOC부터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 영역을 디지털화하고 노지작물과 축산에도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ICT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교육으로 농촌과 도시 간의 생활환경 격차를 줄이고 이와 연계한 스마트농촌관광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농업의 위상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전략적 식량안보 산업으로, 기후 위기와 국가 불균형발전을 돌파하는 핵심 산업으로 농업의 가치를 국가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농업을 확실히 육성하고 농업인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여 대한민국 속에 농업인의 위상과 농업의 가치를 재정립해 반드시 농업, 농촌, 그리고 농업인의 미래를 바꾸는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 실현

농업직불금 5조원 규모로 2배 확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
“식량위기 시대 농업은 국가존립과 연결되는 문제, 진정한 선진국 진입의 열쇠는 농업발전이다”

윤석열 후보는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크게 늘리겠다며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2배 확충하고 청년농 3만 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분야 직불금은 2조4000억 원 수준에서 2배로 늘어나는 추가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고령 중소농이 안심하고 은퇴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도입도 약속했다. 은퇴직불금은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70세 이상 농민이 2ha 이하 농지를 농지은행에 장기 임대하면 최대 10년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령농이 내놓는 농지는 청년농에게 이양된다.

윤 후보는 실제 농사짓고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직불금을 받도록 공익직불금 제도개선 계획도 밝혔다.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등 다양한 선택형 직불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인이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밝혔다.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방안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공급하고,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숙소, 보험 등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소멸과 농촌 고령화를 위한 청년농 3만 명 육성 계획도 제시했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 청년농 직불제 도입과 농식품부 내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의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농에게 공공농지를 우선 배정하고 농촌뉴타운조성사업 통해 청년농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농 경영회생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인육성지원자금 지원한도와 상환기간을 확대해 청년들의 농촌 유입에 대한 걱정을 덜어준다.

윤석열 후보는 소멸돼가는 농촌 지역에 대한 복지 의료 정책도 밝혔다. 의료가 취약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을주치의제도 도입하고 이동형 방문 진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지역 필수 의료분야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분야 의사를 확충 지원하고, 농업인의 기본생활 보장 위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의 품목을 확대하고 피해 인정률 인상과 보상 현실화 등 보험상품 개선으로 농가의 안정적 영농과 소득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 생활보장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추진과 국민연금 가입률과 납입금 상향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혁신 계획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디지털 농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통비용의 대폭 절감에 나선다는 것이다. 현 농산물 유통정책 대폭 수정과 농업데이터플랫폼 고도화와 함께 농축산물 온라인 경매와 농축산물 온라인거래소 사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의 국가 책임도 농업공약으로 강조했다.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 공급 확대와 이를 위한 농지보전 강화와 식량자급률 목표 상향, 친환경·저탄소 농업 조기 정착을 추진한다는 공약이다.

한편 우리의 좋은 먹거리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 식품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공약에 담았다. 군대, 학교 등 공공급식은 우리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친환경, 무질병 축산물 인증을 강화하며 밀키트, 메디푸드 등 새로운 소비수요에 대응하는 미래 식품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는 공약이다.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세계 최고의 디지털 식품정보플랫폼으로 개편해 세계적인 식품산업 발전과 육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단체와 공공급식에 대한 공적 조달 체계 구축계획도 윤 후보는 공약했다. 모든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급식 확대, 학교 공공급식에 대해 국내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산업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계획도 공약에 담겼다. 한식산업 발전을 위해 기존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개편하고, 국내 식품기업 원료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등 식품클러스터 확충과 해외 진출을 지원해 한국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공약이다.

이를 위한 농식품산업 규제 완화 추진계획도 밝혔다. 전통식품산업 진흥 정책의 도입을 위해 열악한 전통식품업체들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전통식품업체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축산업과 축산업진흥을 위한 공약으로 환경 친화적 축산업 육성과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계획도 제시했다. 미래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축사 보급 확대와 ICT활용 가축 사양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조기 구축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민원 제기가 많은 축산악취·환경오염 등의 저감을 위한 축사현대화 지원 계획도 밝혔다. 무인축산시스템, 가축전염병 AI통제 시스템 등 미래형 기술축산업 연구와 육성, 사육기간 단축 연구개발 지원 등이다. 한우, 한돈에 대한 지속적 연구개발 지원과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는 육류등급 제도를 소비시장 환경변화에 맞도록 개선 계획도 발표했다. 축산농가 경영 안정 강화를 위해선 국내산 고품질 조사료 생산과 유통비 지원 확대, 사료곡물 수입선 다변화와 공공비축제 도입과 자조금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관련 법령을 농가현실에 맞게 운영해 축산농가의 불안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방역시스템 구축방안도 내놓았다. 생산비와 시세변동을 반영한 가축 살처분 농가 피해보상의 현실화와 축산농장별 전담 수의사제 도입을 통한 방역 관리 강화계획이다. 후계 축산인을 위한 상속공제 한도 상향과 공제대상에 가축을 포함하는 방안도 담겼다.

윤석열 후보는 세계적 과제인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축산업을 위한 지원계획도 약속했다. 경축순환농업과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지원의 강화하는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사료의 개발과 보급은 물론 저탄소 사양관리기술 개발·보급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저탄소 축산물인증제와 육류등급제도 도입으로 축산의 탄소중립에의 역할과 방향성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미래 기회는 농업에 있다”면서 “식량위기의 시대에 농업은 우리나라를 진정한 선진국으로 이끌 수 있는열쇠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로운 농산어촌 전환으로 위기 돌파

공익형직불제 5조 확대·상설기구로 농특위 개편
농지 불법투기 원천 차단하는 농지관리청 설치

 정의당은 농업·농민·농촌을 둘러싼 위기가 곧 국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란 진단 아래 기후·먹거리·지역의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5대 전략과 24대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전략은 ▲식량자급 실현과 지속가능한 생태농어업으로 정의로운 전환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안전 확보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과 삶의 질 개선 ▲과감한 개혁으로 자치농어정 실현 등이다.

생태농어업 전환과 식량자급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곡물자급률을 30%까지 달성하도록 연도별 자급률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해 국가식량주권위원회 설치와 적정 농지면적 확보 의무화, 품목별 공공수매비축 확대, 정부조달로 공공급식과 취약계층 현물 우선 지원에 나선다. 친환경농어업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농약과 화학비료를 50% 감축한다.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이른바 그린바이오 활성화로 생태적 전환을 지원하면서 축산분야는 적정사육마릿수 관리제를 도입한다.

신규농업인의 진입을 막는 가장 큰 난관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농지의 불법투기를 원천 차단한다. 경자유전·농지농용 원칙 확립을 위해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제한과 불법농지 소유 시 강제처분과 이익환수제 도입과 농업진흥지역을 90%까지 확대하는 한편, 농지총량제와 공공농지 비축 확대로 추진한다.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지은행을 확대 개편한 농지관리청이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해 신규농업인과 경영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도록 한다는 게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입지를 제한하면서 주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해 마을별 협동조합을 만들고, 농어업용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를 확대한다. 토종종자 보호 육성으로 종자주권을 강화하고, 토종 농산물 공공수매 지원도 나선다. 농어업재해보상보험법 도입과 재해복구비 현실화와 실소득 손실액의 80%까지 보전한다.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 월 30만 원의 농어민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한다. 각종 보조정책과 조세 지원정책 개편으로 균형 지원해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공익직불제는 현 2조4000억 원에서 5조 원까지 증액하고, 기본형 직불제 중 소농직불금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친환경 직불금 등 선택형 비율도 20%까지 늘린다. 식량자급 목표 실현을 위해 품목별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사전 계약재배를 통한 수급안정과 공공조달로 확대한다.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먹거리종합체계를 수립해 각각 책무를 제도화하고, 생애주기별로 먹거리 보장정책도 도입한다. 권역별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와 군대, 복지시설, 마을회관에 공공급식 체계를 전면 확대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소규모 농축수산물 가공산업을 촉진해 먹거리의 지역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식약처의 식품분야는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어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여성농어민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로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수립과 예산집행 시 성인지 계획을 반영하도록 한다. 초중학교에 복합형 생활주택을 짓고, 마을단위 공공돌봄체계도 마련한다. 근로복지공단 업무범위에 농어업 노동재해를 포함시키고, 이주농업노동자의 공공주거시설 확충과 노동허가제를 도입해 기본권을 지원한다.

과감한 차지농어정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상설·의결기구로 강화하고, 기후와 먹거리, 지역위기를 총괄하는 협치기구 역할도 맡긴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5%까지 확대하며, 남북공동 식량계획 수립과 농업협력위원회 재가동도 추진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첨단기술 중심으로 제2의 농업혁명 이룰 터

예비농업인 교육과정에 IT 위주로 개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설치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식량자급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안보문제로 접근하고 상위 5위 곡물 수출국에 의존하는 구조 전환을 이뤄낸다. 2012년부터 안철수 후보는 2012년부터 식량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농업인의 삶과 식품관련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총괄한다. 위원회는 지자체를 포함해 범부처와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해 농업, 임업, 어업, 축산, 식품 등을 다루도록 한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일상화 디지털 사회 전환과 인구감소 등 거대한 변화 속에서 농어업과 농어촌 생존을 위해 스마트한 농어촌, 젊은 농어촌, 부자 농어촌를 목표로 행동에 나선다는 게 안철수 후보의 약속이다. ICT, 빅데이터 등을 융한한 스마트농업을 확산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 청년농업인 육성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해 많은 이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개선해 판로를 다양화해 농가소득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농업도 돈이 되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국가가 주는 농업우선 정책을 표방하고 자식세대에게 당당히 물려줄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든다.

신규농업인 유입방안으로는 농업인 교육과정을 첨단기술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스마트팜 등 생산분야 중심으로 기초적인 정책과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은 미흡하다는 게 안 후보의 판단이다. 그래서 새롭게 부각되는 기술과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농림축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삼아 제2의 농업혁명을 일으키는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예비농업인의 교육과정에 첨단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6차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농가소득 증진에 나선다. 농촌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유입이 관건이란 판단 아래 농춘융복합산업과 6차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늘린다. 특히 정보기술 시대에 청년의 아이디어를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지원 환경을 개선한다.

 

■현장인터뷰-강현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

“여성농업인 관련 공약 늘어 고무적”

농정공약 궁금증 해소에 도움
도농 교류의 장 더 확대해야
농민들도 공약 꼼꼼히 살펴야

다른 농업인단체와 함께 생활개선회는 대선후보의 농정비전을 듣고자 이번 토론회 개최를 주도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기 위해 230만 농업인은 각 후보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공약을 내세우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비전 토론회에서 그 갈증이 해소되는 장이 됐다고 본다.

후보들이 내세운 농정공약을 찬찬히 살펴보니 다행스러운 점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공약이 이전보다 늘어났다는 점이다. 물론 충분하다고 보진 않는다.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확충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차기정부가 이를 꼭 실현하길 간절히 바란다.

또 바라는 점은 도시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코로나19로 2년 넘게 지속되면서 판로가 막힌 여성농업인이 많다. 비대면시장이 커졌다지만 아직은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는 대면·비대면 모두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장을 확충하길 바란다. 그것이 소득증진과 신규농업인 유입의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끝으로 230만 농업인들은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 정당한 유권자의 권리를 누리길 바란다.

■행사 이모저모

▲ 대선후보들의 농정 비전 발표에 앞서 농정공약 설명회(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좌장을 맡은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양승룡 교수, 정의당 박웅두 농어민먹거리위원장, 국민의당 신용현 공동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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