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보장 및 식량안보 직불제 도입 약속

▲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난 25일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25일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주요공약은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 ▲식량자급 60% 달성 ▲농산물생산비 보장 ▲기후위기 자연재해 극복 ▲농촌인력문제 해소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축산업과 사료산업 위상강화 등이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농업인의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123조를 엄중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도·농 소득격차 해소와 농어촌 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국가안보 차원의 식량자급 목표치도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밀, 콩 등 주요 식량곡물 자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헌법에 명시된 농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 대안으로 생산비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비 적극적인 농어업재해대책도 제기됐다. 농업재해보험의 대상 품목과 보상 범위, 보상률을 확대하고 농업재해 대책의 복구비 지원 단가를 높이는 한편 농업인 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시급한 농촌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광역단위 인력중개센터 설치, 공공형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밭농업 기계화율 상향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법제도적 안착을 위해 농업인인력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건강검진사업 확대와 중앙지원센터 설립, 여성농업인 스마트 플랫폼 구축으로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주요산업인 축산과 사료산업의 위상강화도 공약했다.

한편, 이 후보가 대표 농정공약을 발표한 농촌기본소득은 연천군 청산면에서 처음 시행된다. 청산면은 직업에 상관없이 거주주민 3880명에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농촌기본소득의 확대여부를 결정짓는 시험무대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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