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여성신문은 ‘탄소중립 이렇게 실천한다’는 주제로 2022년 연중기획 시리즈를 실을 예정이다. 그 첫 회로 정부의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소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학계, 전문가, 농민단체, 관련 부처와 국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과제를 발굴한 결과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내놨다. 추진전략에는 저탄소 구조전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등이 주 내용이다. 정밀농업, 환경친화적 농업의 확산 등을 통해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한다. 벼 재배 및 가축사육 등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는 한편, 유통·소비 분야에서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업·농촌 분야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

정밀·환경친화적 농업 등으로 저탄소 구조로 전환
경종·축산·유통·소비 등 분야별로 온실가스 줄인다
화석에너지 줄이고 태양광 등 농촌 에너지 자립 도모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고투입 관행농업을 저투입 저탄소 구조로 전환한다. 2050년까지 정밀농업 기술을 2020년 대비 전체 농가의 60%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품목별 우수농가 데이터, AI 기술 등을 활용한 생육모델 개발을 위해 20205년 1000농가의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현장 실증을 거친 후 시설 및 노지 작물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스마트 농업 표준 모델을 개발·실증하고, 콩·사과 주산지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단지를 조성해 2025년까지 시비·방제·급수 등 분야별 솔루션을 개발한다.

화학비료 절감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50년까지 친환경농업 면적을 전체 경지면적의 30%까지 확대한다. 친환경 집적지구 중심으로 집적지구 개념, 지정기준, 인센티브 등의 법제화를 검토한다.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을 400곳까지 확대해 마을단위의 농업환경 보전활동을 강화하면서 환경친화적 농업을 확산한다. 학교급식·로컬매장·대형유통업체·온라인마켓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25년까지 친환경농업 체험이 가능한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10곳을 조성한다.

토양·용수 등 농업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2025년까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비료·농약의 적정 사용환경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흙토람을 중심으로 토양 양분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아울러, 올해까지의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 양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단위 양분관리 참여 지자체를 2050년까지 전 지자체로 확산한다. 또한, 바이오차 투입, 경운 최소화 및 피복작물 식재 등 저탄소 농법 보급을 통해 토양의 저장능력을 제고한다. 2023년까지 바이오차의 토양탄소 격리와 토양개량 효과를 검증하고 2025년까지 대량공급을 위한 제조시설 구축과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마련한다.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비료 감축, 물 관리, 저메탄사료 등을 활용해 최대한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논물 관리를 통해 벼 재배 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2018년 630만 톤에서 2050년 431만 톤으로 32% 감축한다. 2주 이상 간단관개를 실시하는 농지면적을 2030년까지 61%로 확대하기 위해 저탄소 인센티브를 개발한다. 간단관개 원활화를 위해 2024년까지 도별로 매년 시범단지 1곳을 선정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논물관리 기술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과학적 시비처방을 통한 적정 비료 사용으로 농경지에서의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2018년 547만 톤에서 2050년 450만 톤으로 감축한다. 2030년까지 과학적 시비처방을 통한 적정 비료 사용환경을 구축하여 질소질 비료 사용을 감축한다. 2025년까지 농가별 구매이력 관리와 시비처방·비료구매 연계 체계를 구축한 후 시범적으로 친환경·GAP 농가를 대상으로 비료 구매 시 시비처방전 제시를 의무화한다. 질소질 비료 감축 과정에서 농가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2023년부터 민간 토양검정기관을 확대하고 검정방법도 간소화한다.

저메탄사료 보급을 확대하고, 적정사육밀도 유지와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가축 사육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447만 톤에서 2050년 198만 톤으로 감축한다. 국내외 메탄 저감효과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국산 메탄 저감제를 조속히 개발하고, 2025년까지 사료기준 마련과 감축효과 검증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적정 사육밀도 유지 및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ICT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사양 관리와 사료의 적정 사용을 통해 축산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소 사육기간 단축 연구개발을 통해 단기 사육방식을 확립하고, 스마트 축사 보급률을 50% 수준까지 확대한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화 이용 확대 등으로 축산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494만 톤에서 2050년 437만 톤으로 감축한다. 올해까지 대규모 양돈농장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설 설치비를 해당 농가에 우선 지원한다. 공동자원화시설을 210만 톤으로 확대해 정화처리 비율을 높이는 한편, 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형 에너지화 시설도 2030년까지 10곳 설치한다.

로컬푸드 확대,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푸드 마일리지 감축 등을 통해 농식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한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40곳으로 늘려 공공급식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이 해당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를 강화한다. 2050년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을 1800곳으로 확대하고, 문화공간으로의 기능을 더한 로컬푸드 복합매장도 150곳 설치한다. 2023년부터는 전국 단위 온라인 거래소 출범과 함께 온라인 거래소 품목과 거래물량을 확대해 푸드 마일리지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식생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소비 단계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대체식품 등 저탄소 미래형 식자재 공급기반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매시장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물 폐기물을 저감하기 위해 파렛트 출하를 확대하고, 자원화에 대한 도매시장의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농업·농촌 에너지 효율화 및 전환
농업 생산·유통·가공 시설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 올해부터 집단화된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폐열 등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온실 등의 에너지 절감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저온저장시설 등도 고효율 에너지 장치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서 친환경 저온유통체계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050년까지 모든 농기계의 전기 동력화를 통해 19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올해부터 연 30억 원 규모의 R&D 과제를 통해 전기 농기계 개발을 앞당기고, 2025년까지 노후 농기계 3만2000대를 조기 폐차한다.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우선 보급하면서 전기·수소 충전소 설치도 병행한다.

농촌 지역의 탄소중립도 추진한다. 농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 구조로 전환하되 농지보전, 주민수용성, 농촌환경 등을 고려하면서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태양광을 둘러싼 갈등을 방지하고 우량농지 훼손 없이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축사와 버섯재배사,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농촌공간계획을 기초로 농촌 특성을 반영한 재생에너지 지구를 구축하고, 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통해 저탄소 환경친화형 공간으로 농촌을 재구축한다.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 2025년까지 12곳에 지원한다. 유휴부지, 생산·유통 시설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지원 등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반 구축
농업현장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온실가스 통계를 정비한다.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해 신규 감축기술을 개발하고, 저메탄사료·바이오차 등 초기 단계인 신규 감축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감축량 산정 방법론을 개발한다.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기초가 되는 통계와 산정방식을 고도화한다.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저탄소 직불제 등 저탄소 기술이행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경종, 축산, 에너지 분야 등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감축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마을단위로 탄소 감축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