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체험주택 제공

▴5도2촌 등을 위한 주택 세제 손질

▴농촌 5G인프라와 공간 등 마련  등 필요해

사람이 돌아오는 자생력 갖춘 농촌 만들기는?

건강과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부머세대의 귀촌과 귀농 등 농촌을 향한 발걸음이 농촌과 도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해법으로 제시됐다.

지난 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도농상생의 균형발전 전략으로서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과 성경륭 농산어촌유토피아 특별위원장,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모두 참석해 국가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유토피아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207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3766만 명으로 예측되며 올해부터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많아 절대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나 농촌과 지방이 사라지는 위기에 처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선 농산어촌의 당면한 문제를 지역 여건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특별위원회를 설립, 지난 11월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을 설정해 전국적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농촌 살리기에 동참한 그간의 연구와 실험의 결과를 종합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 방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정현찬 위원장은 “실제 지난해 35만7000가구가 귀농귀촌하는 등 농산어촌이 실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도시와 농산어촌의 문제를 함께 완화하는 상생발전을 모색하고, 농촌재생뉴딜전략으로 농산어촌 활력 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농촌 도약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청년 귀농정책, 부처 간 칸막이로 정착에 한계

정영일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대표는 기조강연에서 “살기 좋은 농산어촌의 목표로 국토이용의 재편성과 농촌인구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루는 것”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의 성과로 10대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했으나 성장 드라이브에 집착해 구조적 왜곡과 소득수준과 삶의 질 간의 괴리 발생으로 ‘무엇을 위한 경제성장인가’하는 의문에 직면해 도시와 농촌이 모두 행복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정영일 대표의 진단이다.

그는 “소득이 행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농촌의 과소화와 지역불균형 도농격차 해소의 해법으로 2013년경부터 변혁과 혁신을 일으킬 청년층 귀농에 관심이 많아지고 프로그램이 도입됐지만 정책을 귀농에 뒀기에 부처 간 칸막이 등의 영향으로 중장기적으로 정착의 한계에 부딪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민관협력의 움직임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농촌문제는 농촌과 관련된 사람만의 문제였으나 지금 자생력을 상실한 농촌의 문제는 범국민적 관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정 대표의 주장이다.

방법으로 “귀농뿐 아니라 귀촌을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농촌이 제공해야 한다”며 “빈집은행 농지은행 재능은행을 통한 방법으로 귀농귀촌 활성화의 기본틀을 만드는데 농경연의 노력이 컸다”고 평가하며 “15년의 역사를 가진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도 농촌 주민 삶의 질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효율적 공급이란 유토피아 구성과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영일 대표는 농촌정책 조정위원회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는 현재 총리실 산하에 삶의 질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 정책 조정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총리가 주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민간전문가 등 농촌정책의 주체들이 참여해 빈틈을 메울 행정부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정책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송미령 농경연 포용성장 균형발전연구단장은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유토피아를 위한 정책 제안을 도농통합에서 찾았다.

그는 “농산어촌에 대한 국민의 선호는 좋고 저밀도 지역에 대한 수요와 관계인구도 많아지고 있고, 농산어촌에서 정주하기를 원하는 국민 130만은 실질 행동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프라 지원에 머물고 있지만, 공동체의 행복한 삶이 지향돼야 한다”고 유토피아를 정의했다.

또한 인구 이동의 흐름을 바꿔 읍면 지역의 현장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실천 사례로 함양의 유토피아 제1호 주택, 홍성 장곡면과 함양, 의성군의 사례를 그는 제시했다.

방법으로 ▴빈집은행은 아직 없지만 농촌에서 살아볼 수 있는 체험 주택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 ▴4도3촌 5도2촌 등을 위한 인구감소지역의 면지역 주택 세제 감면 등의 손질 ▴농산어촌형 일자리로 사회적서비스 자원조사 등을 발굴하고 연결시켜주는 재능은행 마련 ▴농장과 정원 등의 기회를 위한 주말농장 이용 시스템 마련 ▴농산어촌형스마트기업을 유치를 위한 5 G인프라와 공간 등 마련을 제안했다.

송 단장은 “농촌의 3만6000여개의 마을이 아직 예전 인프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새마을운동을 넘어선 농촌인프라 혁신이 선진국형 농촌을 만드는 지름길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사람이 없으면 유토피아가 될 수 없으니 사람이 올수 있는 연계프로그램, 주민이 맘껏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빙랩을 허용해 다양한 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고 시범사업형태를 본 사업화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마강래 중앙대교수는 베이비부머가 농촌으로 가야 도농균형발전을 이룬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55년생부터 1963년생, 1964년생부터 1974년까지 1·2차 베이비부머 인구가 총 1685만 명으로 전 인구의 1/3에 해당하고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는 너무 젊으며 실제 은퇴연령은 72세란 통계가 있다.

마 교수는 이런 베이비부머의 상당수가 이촌향도의 과정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온 사람들로 상당수가 도시를 벗어나고 싶어 하고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며 실제 15~20%는 짐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귀촌귀향을 원하는 유턴형 인구 440만 명 중 10%만이라도 귀촌귀향하면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이들에게 농촌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사업모델이 필요하단 게 마 교수의 제안이다.

마 교수는 “사람의 행복감은 ‘소득 친구 건강’의 3가지가 요인이므로 삶터, 쉼터, 놀이터, 주택 의료시스템 등의 융복합화가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농어촌지자체와 중소기업과 베이비부머가 결합하는 모델이 실현 가능하도록 설계해 성공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전 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이사는 내년 1월1일자로 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원을 발족해 농지은행 사업을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키고 청년뿐 아니라 베이비부머 세대에 농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빈집은행 계획은 빈집을 개조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지만 재능은행은 아직 진입하지 못하고 재능기부는 하고 있는 현 상황 을 설명했다.

김 이사는 “농산어촌유토피아에 필요한 농지은행 빈집은행 재능은행의 3대은행을 구현해 유토피아 실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며 지역개발 사업 성공과 실패 사례를 연구 분석해 보니 단독 시행보다 여러 부처 간 협력이 중요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