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지난달 15일 올해 쌀 생산량을 388만2000톤으로 공식 발표했다. 전년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약 30만 톤 쌀이 공급 과잉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정부는 현재 쌀값이 높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어 농업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수요량의 3% 이상 과잉 생산되면 정부가 매입을 통해 일정량을 시장에서 ‘자동’격리하도록 했지만 정부가 되레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11월 국회 보고에서 쌀 공급량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산지쌀값이 작년보다 높게 형성돼 있고, 실제 쌀 수확량이 예측보다 적을 수 있다며 시장격리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산지쌀값은 이달 초 1만7000원이 급락했으며, 전남의 경우 농협 RPC 판매가격이 19만5000원까지 추락했다.

이에 지난 13일 청와대 앞에서 350여 명의 전국 농협 조합장은 쌀 공급과잉물량을 정부가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조합장들은 한목소리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회복한 쌀값의 급격한 하락과 농가의 소득불안이 크게 우려된다며 조속한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의원인 국회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의원도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과 농식품부 고시인 양곡수급안정대책 규정 제3조 제1항은 쌀 생산이 수요량을 3% 초과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어 이미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며 “헌법과 법률 심지어 정부 고시에서도 구체적인 쌀 시장격리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고 농민들의 요청은 절박하지만 오로지 정부의 의지만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