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로 6회째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본지는 올해 대회에서 우수 시책으로 선정된 몇몇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사례를 소개한다.

지원대상은 결혼 1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부부
호르몬검사·난소기능검사·초음파검사 전액지원

# 난임부부가 임신에 성공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해요. 당진에서 지원하는 난임선별검사를 받고 아기를 가진 부부를 만나면 “과장님, 저희가 시험관 했던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하고 사진을 보여주고 자랑할 때 난임부부를 위해 일하길 잘했다는 보람이 들고 뿌듯합니다. (당진시보건소 이미숙 보건위생과장)

사각지대 놓인 난임부부
우리나라의 난임률은 부부 7쌍 중 1쌍으로 전체의 14%에 달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난임률이 높은 가장 큰 원인은 늦어지는 결혼연령과 늦은 임신 시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난임업무를 전담해온 당진시보건소 이미숙 보건위생과장은 난임 의료비 지원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난임부부들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절실함과 고통을 피부로 느꼈다고 한다. 
“아기를 갖고 싶어도 안 생긴다면 큰 고통이에요. 난임인 부부와 상담을 하면 속사정을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그 고통은 눈빛만 봐도 가늠할 수 있었어요.”
20여 년 전부터 정부는 난임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를 대상으로 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부부도 있었다고 이 과장은 전했다.
“지역 의료기관 의사들과 대화하다가 선제적으로 난임을 검사하고 지원한다면 부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시작했어요.”

지원 대상을 넓히다
이미숙 과장은 난임선별(가임력)검사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당진시에 난임검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당위성을 인정받아 2020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대부분 난임사업은 국비로 이뤄지는데, 당진시는 전국 최초로 시비 100%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의 승인을 거쳐 운영하고 있어요. 당진시만의 사업을 한다는 점에 실무자들은 더욱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어요.”
난임선별검사는 소득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당진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한 지 1년 이상 된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은 호르몬검사, 난소기능검사, 부인과초음파검사를 지원 받고, 남성은 정액정밀검사를 지원 받는다.
“사업에 대한 좋은 평가를 기반으로 사업비를 2800만 원 증액하고, 내년부터는 자궁난관조영초음파검사를 추가했습니다. 여성은 총 4가지 난임 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시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갖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보건소에 비치된 난임선별검사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해 모자건강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당진시보건소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당진미즈맘산부인과를 방문해 난임 검사를 받고 보건소에 금액을 청구하면 된다.

저출산 극복 우수사업으로 선정
당진시 난임선별검사는 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업의 경쟁력을 인정받아 기초자지단체로는 더욱 뜻 깊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진대회에서 난임부부의 절실함을 공감하면서 발표했어요. 난임 여성들의 고통을 알고 배려하면서 마음을 알아줬다는 점에서 상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분야에서 4년 이상 자리를 지키며 꼭 필요한 사업을 널리 펼치고 있는 이미숙 과장. 그는 난임부부를 위한 사업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출산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난임지원사업이 다각화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