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며칠 전 ‘이명박 정부 1년 여성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성과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가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여성정책을 펼쳤다는 것. 두 번째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 세 번째가 폭력피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지원을 확대했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이같은 발표자료를 접하는 우리로선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이 체감하는 여성정책을 확대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성이 살기 좋아졌구나”라고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늘었을까? 일자리 기반도 그렇다. 아직도 대부분의 여성은 비정규직 취업이 월등히 높다. 정규직이라 해도 출산, 육아, 양육의 의무를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중도에 꿈을 접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가?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희대의 살인마 강호순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여성에 대한 폭력과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인간은 스스로 만물의 영장임을 자처해 왔다. 다른 동물과 다른 높은 지능과 이성을 지닌 인간이 성의 평등과 역할에 대한 바른 판단과 철학이 없이 다른 한 성에 대해 일방적인 억압과 착취를 행하는 현실은 매우 슬픈 일이다.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강력한 의지와 법률, 제도 등을 구축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가 여성과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심, 사회안전망 구축만큼은 세계 제일을 추구해야 한다. 여성을 홀대해선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