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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등에 따른 기타 예산 감액에 우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2022년도 농정해양국 본예산안 심의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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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3  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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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는 지난 22일 농정해양국 본 예산안을 심의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인영, 이천2)는 지난 22일 열린 농정해양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총 7350억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2%나 증가했으나 농민기본소득과 도교육청 학교급식 지원 증가액 959억 원을 제외한 예산은 6392억원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217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김철환(더불어민주당, 김포3)의원은 “지난해에도 농정위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농정 지원 사업들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것이 농정해양위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속가능한 도의 일관된 농정 정책이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김경호(더불어민주당, 가평)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농정해양국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취약계층 지원사업, 선택형맟춤농정 사업 등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승기(더불어민주당, 안성2)의원은 “도의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경기도 전체 예산이 대폭증가하였음에도 농정해양국은 충분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하며, “특히,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보이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정승현(더불어민주당, 안산4)의원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 시・군 선정을 공정하게 하여 선정 이후에 잡음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시설 등 지원 사업의 경우 1개소당 사업비 6억원 중 자부담이 40%로, 이에 대한 사후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등 위원회 위원들은 “농민기본소득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농정해양국의 노력은 공감 되지만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더욱 중요하므로,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농업인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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