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면 삭감했다. 또 국방부는 장병 선호도를 핑계로 군급식 식자재 공급을 대기업식품유통업체에 내맡기는 경쟁 입찰을 결정해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의 본사업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지난 4일 전국먹거리연대는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전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4대 현안의 조속한 해결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밥 굶는 사람이 없는 정책’을 요구하며 국민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각 정당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 발표를 촉구했다.

전국먹거리연대는 “국민먹거리기본권을 실현하겠다는 푸드플랜(국가먹거리종합전략)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정부가 뒤로는 예산삭감, 경쟁입찰로 오히려 먹거리 불안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모순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전국을 순회하며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먹거리연대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먹거리 정책 3대 전략과 9대 실천과제도 제시했다.

9대 실천과제는 ▴기후 위기와 먹거리 위기에 대비한 먹거리 자급력 확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밥상 보장. ▴먹거리 빈곤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먹거리 돌봄체계 구축마련,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로 공공먹거리 체계 강화, ▴지역기반 농식품 가공확대와 GMO 완전표시제 도입, ▴먹거리시민 양성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 교육 제도화, ▴먹거리 보장과 공공의 책무제도화를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먹거리 정책 전담 직제 신설과 부처별 시도별 먹거리 정책 책임관 지정 ▴먹거리 정책의 전 과정에 걸친 시민 참여 상설기구 설치 운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