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존립 자체를 두고 지난해와 올해 큰 홍역을 치뤘다. 박원순 前서울시장과 오거돈 前부산시장의 성범죄를 두고 성인지를 국민들이 학습하는 기회라고 발언한 여성가족부 이정옥 前장관의 발언 이후 특히 폐지 여론이 들끓었다. 또한 예산규모가 1조2325억 원으로 타부처에 비해 턱없이 적고 본연 사업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여가부 폐지의 주요 근거였다. 이런 상황에 22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송옥주)의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의 국정감사에서는 제역할을 따져묻는 질의에 이목이 집중됐다.

성폭력·정의연 사태부터 위안부 할머니 지원 미흡 질타 이어져
부정지급된 보조금 환수조치·기억의터 명단 누락 등도 지적

성폭력·정의연 사태로 불거진 여가부 폐지론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박원순 전시장의 유족측 변호사가 SNS에 명예살인이라며 피해자 관련 게시물을 올린 게 2차 가해가 맞냐?”는 질의에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은 “2차 가해가 맞다”면서 “유족측이 행정소송을 한 부분은 2차 가해라고 할 수 없지만 변호인의 관련발언은 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직전 장관보다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정해 산하기관에 독려해 조속한 시일에 완료되도록 하겠다”면서 “2차 피해부분은 포괄적인 규정이라 한계가 있어 처벌조항 등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의원은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범죄를 저질렀고, 여가부의 보조금은 7년 동안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정대협은 13억 원, 정의연은 11억 원 등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정대협은 잔여재산 처분신청을 했는데 여가부는 보조금 환수조치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따져물었다. 정 장관은 “주무관청이 외교부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전 협조요청을 2월과 3월에 했고, 진행 중인 재판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당 이양수 의원도 “작년 말 두 시장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가부에 대한 국민 72%가 잘못했다고 답했고, 올 7월 기준으로도 폐지 찬성비율이 48%였다”고 지적하며 “성폭력과 정의연 사태 때 여가부가 진영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껏 목소리를 내야 폐지얘기가 안 나온다”며 통렬한 반성을 촉구했다.

같은당 김정재 의원은 “서울 남산의 기억의터에 윤미향 의원이 이름이 떡하니 있는데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을 비롯해 정대협 활동을 비판했던 할머니들 이름은 누락돼 있다”며 “서울시는 부지만 제공하고 관리만 하고 있고, 누락된 명단을 여가부에 요구했는데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기억의터 사업은 여가부와 관련이 없고, 생존자분들은 신분노출을 꺼려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미애 의원은 “윤미향 사태와 관련해 7건의 범죄로 기소됐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장부를 확인했다고 하는 여가부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대협 직원계좌로 인건비로 쓰겠다고 해놓고 그걸 빼 쓴 파렴치범인데도 여가부가 윤미향 의원에만 유독 우호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해당직원이 자발적으로 인건비를 정대협 측에 넘겼는지 또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는 재판의 핵심사항”이라고 해명하며 윤 의원에 우호적이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출범한 지 20년이나 된 여가부의 폐지와 존치 의견이 대립하는 건 이분법적 판단보다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면서 “여성정책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양성평등과 관련한 정책을 하고 있는 부서로서 특히 코로나로 일터에서 커진 성별격차를 비롯해 여가부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팬데믹 상황에서 성별격차는 우리나라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와 차별과 채용 등에 관해 논의해왔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예산 감소, 농어촌에서 더 심각
균형발전·지방소멸 위해 필요한데도 여가부 사실상 방치

아동청소년 성보호·데이트 폭력 대처 강화 주문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여가부 예산 중 청소년 관련예산은 2018년 약 2600억 원에서 올해 2470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면서 “정부총예산이 늘어나는 동안에 청소년 예산이 줄어든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예산도 광역시 중심으로 지원돼 지방소멸 위기의 대다수 농산어촌 청소년들을 제대로 케어하는지 의문이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을 짜야 되는데 여가부는 대책이 없다”며 “문화인프라 구축도 소멸위험 지역은 어르신 위주로 구축돼 학교 안팍의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이 설정이 안돼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내년에 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포함해 코로나19로 활동이 위축된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소멸위기지역의 청소년은 문화시설과 편의시설 접근성이 좋아지면 지역 외 유출이 줄 수 있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인정하며 “청소년 관련예산은 조정과정에서 축소돼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자체에서 요청이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수도권과 광역단위가 아닌 지방에 지원되도록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승래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돼 연간 160만 원 정도 학비부담을 덜었는데 학교밖 청소년은 수혜를 받지 못한다”며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라 안 다니면 그만이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밖 청소년 예산 226억 원은 1인당 56만 원으로 혜택밖에 못 봐 너무 큰 차이나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지방재정교부금을 여가부가 학교밖 청소년 대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정영애 장관은 “기재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학교밖 청소년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존재론에 의문 목소리도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피해자 보호에 중점 두기로

같은당 양이원영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3월23일 개정돼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벌조항이 삭제됐고, 16세 미만 대상범죄는 가중 처벌받고 13세 미만은 공소시효도 없어졌지만 피해자와 수사기관 등 일선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가 문제”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가부가 만든 홍보자료가 포스터 1장에 불과하고 그것마저 광역지자체에만 배포했고, 기초지자체와 학교 등엔 전혀 배포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기관, 교사, 복지사, 상담사, 학부모 등에게 개정된 관련내용을 더 알리고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에 많이 알리고 있다”고 해명하며 “교육과 홍보에 더 치중하고 실태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데이트폭력 방지와 사례관리는 여가부의 주요업무인데 대책은 무엇인가”라며 “사후지원에만 머물러 있고 예방은 관심밖인데다 실태조사도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정영애 장관은 “데이트 폭력 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상담자 무료법률과 긴급지원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실태조사는 연말까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은 “친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했는데 같은 집에 산다는 국민청원과 청주의 두 여중생 극단적인 사건처럼 동거친족으로부터 당한 성폭력은 암수범죄로 실제발생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1366 친족상담건수는 약 2000건이고, 피해자는 작년기준 776명이었으며, 동거친족은 512명이나 됐는데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시키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 입법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밝혔다. 또한 “여가부가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있다는데 즉시 분리조치 등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경제자립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특별한 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의 상담건수는 꾸준히 줄고 있는데 게다가 고작 112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것뿐이면 왜 필요한가”라며 “특사경을 도입해 특수폭행에 준하는 제재나 강화된 조치를 취해야 하고, 3일의 피해자 긴급피난처 지원도 너무 짧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데이트 폭력 분류가 독립적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 긴급피난은 원할 경우 한 달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홍정민 의원은 “공군 이 중사 사건은 군의 폐쇄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올해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은 기관장이 사건발생 시 여가부 장관에 즉각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7월까지 접수받은 91건 중 군은 1건밖에 없었는데 국방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고 여가부도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 내 양성평등정책담당관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국방부도 들어와 있는데 소극적인 부처는 소통채널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달 시행된 스토킹범죄 처벌법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단 지적이 있는 만큼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관계자 등 주변인 보호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국방부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성관련 사건 중 동성간 성추행이라 알리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지침을 보완하고, 관련해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 피해자 가족지원 긴급서비스 항목을 넣어 곧 입법예고 할 계획도 밝혔다.

백신패스·위안부 할머니 지원 등도 지적
이양수 의원은 “11월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 접종이 가장 늦게 이뤄지는 청소년과 임산부는 스포츠시설과 종교시설에서 배제될 확률이 높은데 여가부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라며 “정부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도 여가부는 빠져있고, 의원실에서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야 참여의사를 개진해 순서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정영애 장관은 “아직 백신패스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아 시설이용에서 제외되는 문제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관련대책은 내놓질 못했다.

위안부 할머니 간병비 지원이 까다롭다는 서정숙 의원은 “아흔살이 넘은 할머니가 13분 계신데 간병비가 월 162만1000원에서 내년 196만9000원으로 올랐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치매나 중증노인성질환을 앓고 있어도 비용을 다 쓰고 난 다음 신청해야 하고, 내야 할 서류도 많아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식민지 약소국 여성으로서 받은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보상이 너무 인색한데 24시간 간병비를 반영하고 하루에 10만 원을 지원하는 건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위안부 할머니의 간병비는 21% 올렸고, 전담의사가 필요한 경우 지정해 드렸으며, 담당직원의 정규직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