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난 극복에 국제사회 협력과 남한의 의지 필요

통일부가 주최한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서는 올해 초 발표한 북한의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전망을 들여다봤다. 새로운 남북관계의 비전과 목표 설정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와 경제제재, 수해 등의 삼중고로 심각한 식량난 속에서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종규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으로 인해서 남북협력 재개에 농업부문이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상황은 자급자족과 자력갱신을 목표로 농업과 금속산업 등에 선택과 집중하고 있다”고 북한의 현 상황을 얘기했다. 하지만 국경이 폐쇄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제도적 장비를 갖추는 사회주의 복원의 현상도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용호 연구위원 역시 최근 북한 경제 상황에선 외부의 자본유치와 내부의 개혁이 동반돼야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 생산성 향상과 경작지 확보에 집중

최용호 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의 농업을 평가하며 식량 생산에 있어 김정일 시대의 400만 톤 초반에서 460만 톤으로 10% 이상 증가해 안정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식생활 측면에서 고기와 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식품제조 가공에서 먹거리 측면의 활성화를 가져와 농업개혁의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에 따른 영향이 크고 자연재해에도 더 취약하다.

최용호 연구위원은 “북한은 농업부분에선 식량 생산성 회복과 농업기반 구축을 목표로 간척지 활용과 새 땅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간척지 건설의 막대한 노동력 투입과 염해 피해, 환경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식량 생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견해다.

이는 북한은 농업인구가 40%로 노동력은 풍부하지만 기계화가 되지 않았고, 청년들의 참여가 저조한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농업의 성패는 자본투입에 달렸고, 농업의 기계화와 기술 보급이 절실하다는 게 최용호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북한의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한 중국과의 무역 재개, 국제 민간단체의 지원 재개가 관건이다. 중장기적으로 농업 인프라 구축과 농업의 개혁임을 강조했다.

연변대학교 최문 교수는 “북한 식량증산에 있어 비료와 우량종자 보급이 관건이다”고 단언했다. 북중무역 중단으로 절대적 비료 부족으로 곤경에 빠진 북한의 현 상황을 한국의 60~80년대 모습과 빗대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사회주의적 통제 강화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은 시대엔 획기적 개방조치와 내부적 개혁으로 국제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기조와 전략을 수립했으나 이를 포기하고 과거로 회귀할지 모른다는 우려다. 이에 국제사회의 협력과 남한의 의지와 행동이 중요하다며, 김 연구위원은 “북한은 토지와 노동력의 동원이 가능하기에 생산요소인 우량종자와 과학기술이 들어가면 식량자급과 경제발전 목표의 추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