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신규 20억원 편성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예산‧기금안을 16조6767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3911억원, 2.4% 증가한 예산안 규모다.

정부가 전년 대비 8.3% 증가한 총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기에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8%에 불과하다. 타 분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 증가율에 농업계는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 포스트코로나 대비 농촌 인구 유입책 마련

농식품부는 2022년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기후변화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해 ▸농촌재생,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탄소중립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촌을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농촌재생’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기존 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해 공간정비의 속도를 높이고,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축사·공장 이전 등 실질적으로 공간을 정비(개소당 140억원, 4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31억원 → 322억원)한다. 아울러 귀농귀촌인과 청년농, 사회적 경제주체 등 다양한 인력의 농촌 정착을 유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귀농귀촌 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76억원)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을 2000명으로 확대(322억원, 1800명 → 375억원, 2000명)한다.

#식량안보와 농업경영안정 지원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가시화된 식량안보 위협과 자연재해와 가축질병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변동에 대응해 농업경영안정도 지원한다. 자급률이 낮은 밀·콩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밀 보급종 지원(1330톤 → 1900톤)과 비축물량 확대(1만톤 → 1만4000톤), 두류 공동선별비(11억원, 2만톤), 국내산 밀·콩 소비 촉진 홍보(18억원) 등에 투자(1831억원 → 1910억원)한다.

농업재해보험(4755억원 → 6857억원), 재해대책비(1285억원 → 2285억원)과 배수개선 사업 예산(3245억원, 신규 51개 지구 → 3751억원, 신규 60개 지구)을 대폭 확대해 사전·사후적 재해 대응 역량도 높인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률이 높은 어미돼지(모돈)를 개체별로 이력관리(66억원)해 질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대응으로 방역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농지 소유·이용실태, 거래현황 등을 상시 관리하고,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를 보강할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47억원)한다.

# 탄소중립에 맞춰, 농촌 에너지 자립모델 구축

'2050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 소 사육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 모델을 마련(26억원)하고, 전체 전력 사용량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RE100을 농촌 마을 단위로 지원(18억원, 4개소)해 농촌의 에너지자립 모델을 구축한다.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설치를 지원(29억원, 2개소)하는 한편, 기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퇴·액비화 시설에 민간에너지 기업 등이 참여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추가 설치(6개소, 82억원)한다는 계획이다.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확대로 미래농업 대비

기후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노동집약적인 농업 구조를 보완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초기 진입 비용이 높은 스마트팜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농업인과 청년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6개소 추가 설치(410억원)해 총 12개소로 확대한다. 농산물 유통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산지유통시설에 자동화 시설과 경영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해 스마트산지유통시설(112억원, 17개소)로 탈바꿈하고,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6억원 → 12억원)한다는 목표다.

#농업인 복지 확대와 건강 지원

건강이나 생활 여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종사자에 대한 복지확대로 농업·농촌의 포용성을 넓히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우선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농작업 질환의 건강검진을 신규 지원(20억원)한다. 여성농업인 9000여명이 대상이다. 총 노후준비가 부족한 농업인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가입 기준연령을 완화(65세 → 60)한다.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후생 증진을 위해 기숙사 시범 건립(42억원, 10개소)하고 건강보험료를 신규 지원(약 2만세대, 90억원)한다.

이밖에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외사육견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15억원)과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지원(18억원)도 추진한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강현옥 회장은 “여성농업인의 숙원사업이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은 큰 성과다”라며 “여성농업인 건강권을 보호하고 농업경영의 주체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여성농업인들이 하나로 뭉쳐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 의미가 크다”고 반겼다.

하지만 이번 예산에서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인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농축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이라 농업계는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과 기금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