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농사일로 근골격계 질환에 신음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특수건강검진이 예산을 편성받지 못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기획재정부가 관련사업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등 5개 여성농업인단체는 지난 3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 편성과 농업안전보건센터 예산 정상화를 위한 기지회견을 가졌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돼 내년 1000명 대상으로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정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여성농업인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단 이유로 관련예산 32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고, 올해에도 같은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도 지난 1년간 기재부를 설득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여성농업인단체는 여성농업인 질환조사와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수행해 온 전국 5곳의 농업안전보건센터 예산 정상화도 요구했다. 2013년부터 이른바 농부병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위해 전국 5개 대학병원에 설치된 농업안전보건센터는 2019년까지 3억 원씩 지원되는 예산에서 지난해 1억2000만 원만 배정받았다. 올해도 50% 삭감된 예산만 편성될 예상되면서 단체들은 2019년 수준으로 정상화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한 농업안전보건센터 관계자는 “배정받은 예산으론 인건비와 교통비, 자료제작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면서 “지난해에도 계획의 절반도 못 채웠는데 이런 식이면 앞으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은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기재부의 행태에 대해 5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업농촌을 유지·보존하는 노동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농민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권역별로 설치된 농업안전보건센터는 농민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연구·예방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진단과 농부병 전문치료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특히 50%나 삭감된 농업안전보건센터 예산을 확대해 농부병에 대한 국가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농업인단체들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편성 ▲농부병 전문병원 확충 및 농업인안전보건센터 확대 ▲면단위 보건지소를 1차 예방병원으로 삼고 농부병 예방프로그램 실시 의무화 ▲농작업 질병에 대한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 ▲도시 노동자에 준하는 농업인 산재보험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음정희 정책부회장은 “기재부가 더 이상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무더위와 코로나, 소멸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핵심인력인 여성농업인에게 국가치료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