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열려…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75개 회원 지방정부 중 53개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사람을 사람답게’란 슬로건 아래 지난달 28일 고양 킨텍스에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개막식을 갖고 30일까지 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회사에서 “기본소득은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지사는 “경기도의 지역화폐형 청년기본소득처럼 기본소득은 이미 하나의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은 관성과 두려움, 망설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상상력과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용기”라고 역설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Abhijit Vinayak Banerjee)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케냐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결과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현금지급을 받는다고 게을러진다거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기본소득의 보편적 확산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는 기본소득 정책 제도화·보편화에 75개 지방회원 중 53개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도 개최됐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비전선언문에서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 ▲기본소득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지방정부의 목소리 반영 ▲기본소득 법률 제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공표했다.

한편 대한민국기본소득박람회는 온·오프라인 전시관을 동시에 진행했으며 기본소득과 관련한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관, 농촌농민기본소득관, 배달특급관 등 다양한 전시관을 운영했다.

특히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소개와 전국 농민기본소득 추진현황과 기본소득 시범사업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하고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제도의 추진방향, 필요성,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등을 살펴볼 수 있게 전시해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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