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7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AI 등 당면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AI 백신 주장엔 변이가능성 커 부정적 입장 밝혀
여·야의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민 포함 촉구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시적 상향 등 농식품부 적극적 자세 주문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원년의 해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코로나19 이후 저밀도 사회에 대한 관심이 귀농귀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농산물 수급불안과 가축질병 등 당면한 문제해결로 민생안정에 기여하면서 디지털 전환과 밀과 콩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곡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산자단체가 재배면적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완공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이 스마트농업의 혁신거점이 되도록 준비하고, 지난해 시작한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1월 처음 발생한 이후 가금농장에서 95건, 야생조류에서 184건 발생했으며, 다소 감소추세지만 가금농장 발생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가금농장별 전담관을 지정해 방역상황을 밀착 관리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공행진 중인 달걀과 관련해선 “수입 신선란과 국내 비축분 등 2853만 개를 시중에 공급하고 20~30% 할인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단연 화두는 AI와 관련한 농식품부의 대처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살처분보상금이 지원된다 해도 사료비와 병아리값을 제하고 나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가는 이후 음성판정을 받았을 경우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예방적 살처분은 2016년부터 AI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지금은 상황이 변한 만큼 밀집농장이나 비밀집지역농장 등 세분화해 유연한 근본대책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살처분 범위를 500m에서 3km로 다시 1km로 조정됐는데 지난 2016~2017년 발생양상과 달리 농장발생은 342건에서 95건으로 줄었다”며 “첫 발생 이후 2500만 수가 살처분됐는데 다른 농장에 피해를 주지도 않는데 살처분을 강행해 반발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어 무조건적인 규칙만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도 “예방적 살처분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농가피해는 더 커졌고 예산도 늘어나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하며 “양계협회 등이 처음부터 주장한 1km 이내 조정을 이제야 받아들여 코로나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살처분에 부담이 커 매일 지표를 보며 위험도를 판단하는데 이번 거리조정도 여러 사항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방역의 기본이 무너지면 앞으로 대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예방적 살처분을 보완하기 위해 농가별로 질병관리 등급제와 방역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백신도입과 관련해선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데다 AI 바이러스가 상존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수공통감염병인 AI가 바이러스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명도 입국하지 못했고, 올해도 4406명을 배정했지만 여전히 입국이 불투명하다”며 “실업률이 5.7%인데 2주 자가격리 비용까지 지원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도시형 인력중개센터가 장기근로 프로그램을 500명으로 확대하는데 더 늘리거나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불투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책을 고민하고 있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인력을 지원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된 외국인 노동자의 개량형 비닐하우스 허용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지난 10년간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배출권거래제도 역시 유명무실해 농업농촌 기후변화 대응 1차 기본계획 검증이 필요하다”며 “연간 30만 톤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중 6만 톤은 불법매각 또는 소각되는 것 역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탄소중립을 위한 10년 로드맵을 수립해 상반기에 완료할 것이며, 축산과 경종분야 탄소저감을 실천하고 농업농촌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시스템과 부족한 집하장 등이 문제인데 환경부와 지자체 중심의 업무이다 보니 농식품부는 협업할 부분을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농해수위 여·야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어민을 포함시키도록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한시적으로 상향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상시적인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그리고 경마산업의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 검토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