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연령 24세, 밀레니얼 세대 정당이라 불리는 기본소득당이 창당 1주년을 맞았다. 전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원이슈로 창당을 하고 1990년대생 국회의원으로 국회 입성, 21대 국회에 기본소득 의제가 자리잡기까지 모두 1년 새 일어난 일이다.
기본소득은 이제 정치권에서 앞다퉈 선점하려는 뜨거운 이슈다. 청년과 환경, 성평등에 있어서는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이 밀레니얼 세대 정당에 주목한다.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 의원을 만났다.

소수정당 한계, 밀레니얼 이슈로 돌파한다
“탄소세 도입, 국민배당 없이는 어려울 것”

- 1990년대 생 국회의원으로 주목받으며 국회에 입성했다. 그동안 소회는?
한 사이클을 돌아보고 나니 올해에는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야 할지 감각이 생긴 것 같다. 국정감사때는 임신 초기였는데 일정을 소화하다 응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다. 정기국회라는 게 무엇인지 아주 호되게 배운 것 같다.
또,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기본소득에 동의하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내 주된 일이었다면 국회에 들어온 후에는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게 국회 입성 전후의 차이이기도 하다.

- 소수정당 의원으로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
있다. 일례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며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야당 의원들이 우르르 오더니 자리 좀 비키라고 해 언쟁을 한 적이 있다. 이때 소수정당에 대한 시각을 날것으로 느꼈다.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겪는다.

- 지난해 기본소득의 국민적 합의를 위한 기본소득공론화법을 발의했다. 전 국민 기본소득에 얼마나 다가갔다고 생각하는지?
20대 국회에는 기본소득 관련 법안이 전무했는데 그때에 비하면 큰 변화가 있다. 현재 국회에 기본소득 관련 법안이 4개 발의돼 있고, 얼마 전 국무조정실에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받았는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여야 의원이 모여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의원 연구모임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적 계기는 대선이다. 기본소득은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담론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몇 명이 아니라 대선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2022 대선에서 기본소득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는지 등의 여부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공론화법 또한 2021년 한 해 동안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으면 해 발의했다.

- 코로나19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
물론이다. 이전에는 국가가 국민에게 조건 없이 돈을 지급한다는 것을 생각해본 적 없었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효과도 있다는 것을 체감해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감각이 확 넓어진 것 같다.

- 최근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했고, 탄소세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가 얼마 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탄소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탄소세의 문제점으로 소득의 역진성을 지적한다. 에너지와 상품 가격이 상승해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기본소득 탄소세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탄소세 세입을 온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당하는 것이다. 실제로 스위스는 2008년 탄소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해 탄소세 세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기도 했다.
기본소득과 관련 없이 탄소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치적 부담 또한 더욱 클 것으로 본다.

- 페미니즘 영역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밀레니얼 세대가 다수인 정당이다.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면 성평등이 아닐까 한다. 실제로 이 의제는 기성세대와 그 이후 세대를 가르는 차이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정당은 앞으로도 이러한 의제에 청년세대를 대변하는 입장을 내려 노력할 것이다.
 
- 20201년 계획은?
지난해 발의한 기본소득 공론화법이 통과돼 전 국민과 함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이외에도 토지 보유세와 같은 특정 세목을 중심으로 한 기본소득 모델 법안, 청년기본소득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범주형 기본소득, 부분적 기본소득에 대해 공론화하고 논의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게 올 한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