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1. 100억불 농식품 수출을 위한 과제
발표자 = 남상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개발처장

조직화·규모화로 수출 늘려야

농림관련기관 역할분담·네트워크 형성도 필요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을 비롯해 대만, 동남아, 인도 등 세계인구 절반에 가까운 식품 소비시장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도 2007년 농식품 수출액은 37억6천만 달러로 세계 식품 교역규모의 0.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물류비 지원 대상 253개 수출업체의 수출규모를 집계한 결과, 500만불 이상 수출하는 업체는 13개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영세적이고, 수출물품 관리시스템도 매우 후진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규모가 큰 수출선도조직이 생산 농가와 상호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구성해 수출을 조직화·규모화해 국내 업체간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해외에서 거래교섭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품질·안전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며, 식품의 안전성관리도 수출에 있어 필수조건이다.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도 필요하다.

신선농식품이 안정적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종자에서부터 생산·가공·유통·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의 R&D가 필요하다. 가공식품은 가공기술, 핵심원료 및 소재 개발, 포장용기 및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식재료 수출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 수출기반이 구축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식재료 수요처·바이어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해외시장에 부합하는 맞춤형 식재료를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관련 박람회 참가, 해외 유명 요리전문지 광고, 해외동포 등 한민족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해외시장의 특성과 선호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전략수출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해외시장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마케팅이 뒷받침돼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에맞는 생산품을 집중 지원해 지역별로 특성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유관기관들이 역할분담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수출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해서는 수출주체인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정부의 지원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조직화·규모화, 연구개발 등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해야 한다.
┃송재선기자  jsssong67@naver.com

분과2. 식재료 산업의 동향과 전망
발표자 = 김성훈 농경연 부연구위원

국내 식재료 시장 20조원 수준

R&D 등 간접지원으로 산업효율성 높여야

식재료 산업은 ‘농림축수산물을 이용해 식품재료를 생산하거나, 식품재료를 공급하는 일련의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식재료 시장규모는 2008년 약 19조~20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외식용 식재료 시장이 71%, 급식용 식재료 시장 24%, 기타 시장이 5% 정도로 추정된다. 시장점유율 1위는 CJ프레시웨이, 그 뒤를 이어 아워홈과 삼성에버랜드가 각각 약 2천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식당 등 생계형 업체는 주로 시장이나 식재료 납품업체 등을 통해 구입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형 외식업체는 구매단위가 커 산지나 도매단계에서 식재료를 본사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전문 유통업체와 계약구매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급식업체는 소매시장 보다는 전문납품업자나 전문 식재료 유통업체를 통한 구매가 대부분인데, 학교급식의 경우 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식재료 공급업체와 수요업체 모두 대부분 소규모로 산업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대형 유통업체의 점유율이 10% 미만이고 외식업체의 90%가 4명 이내의 소규모 업체다.
식재료 유통의 경우, 단계가 복잡하고 물류나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 식재료 처리 및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R&D투자가 요청되며, 물류관련 인프라 지원도 요구된다. 식재료의 수발주 시스템 또는 관행개선이 필요하지만, 업체 자율적 해결은 요원하다.
우리나라 식재료 산업은 외식 등 기존 식재료 산업의 성장과, 가정용 식재료 시장의 팽창 예상에 따른 것이다. 식재료 산업은 규모화 및 집중화가 예상돼 현재의 영세업체 중심의 산업구조가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업체에 대응해 영세업체들의 조직화도 예상되는데 최근 중소 슈퍼마켓들의 공동구매 운동이나 산지 생산자단체들의 품목별 조직화 등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정부는 2012년까지 식재료 35억불 수출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국경없는 무한경쟁은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R&D투자 확대, 물류 및 정보 인프라 지원, 식재료 표준규격 정착 등 간접지원을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
국산 식재료 사용확대를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 산하 ‘식재료 중개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국산 식재료의 직거래 및 상호 연계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현지 농가들과 수직결합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해야 한다.
피자용 토핑을 국산재료로 대치하는 등 국산 식재료 판매확대를 통한 국내시장 및 수출기반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종국기자  yiwhang21@hanmail.net

분과3. 농업부문 녹색성장 과제와 전망
발표자 =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 커져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과 목표 구체화해야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수익이 보장되는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과 저탄소 농업 확대 등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로의 전환, 환경친화적 농업, 농촌 기반정비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녹색성장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즉, 자원을 덜 사용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저탄소 농업을 통해 생산과 소비, 그리고 에너지가 순환되는 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
농림수산업은 에너지 중 석유와 전력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1990년 대비 2007년 153%로 증가했고, 전력 사용량은 동 기간 대비 5.4배 증가했다.
따라서, 농업부문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전력 절약과 고효율 기기의 사용이 필요하다.
반면, 농림수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적 산업이며, 농촌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공간이다.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자원의 대부분을 농림수산식품분야에서 제공하고 있어, 농림수산업 분야가 녹색성장의 주요 원천이 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비전과 구체적 목표설정이 중요하다.
비전은 농업과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고 농업 생태계 환경을 개선,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방식으로 설정해야 한다.
추진목표는 적절한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농업 생태계 보전, 농산물 안전성 확보, 농가 수익성 유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농업의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이었다면,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은 질적 성장으로 구별할 수 있다. 기존의 편안함에서 탈피하여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며, 그러한 불편을 오히려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농업의 식량공급 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민관이 함께 하는 ‘녹색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강력한 녹색성장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육성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농정체제 전반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녹색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녹색혁신시스템(Green Innovation System)이 필요하다.
┃이종국기자  yiwhang21@hanmail.net

분과4.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과제와 정책방향
발표자 = 채광석 농경연 전문연구원

소득보장과 분리된 가격안정책 필요

재해보험 확충·농가단위 소득보전방식 도입해야

농가소득 불안정의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소득안정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농업경영 안정대책이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경영안정 대책의 주대상이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고 경영규모가 큰 전업농가라는 것과, 소득보전보다는 경영안정에 치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별 농업소득 안정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하나의 종합적인 정책으로 패키지화하고, 국제적인 규법(WTO협정, DDA 등)과 합치하도록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우리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통상적인 위험은 시장기구나 생산자조직 등을 통해 농가가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위험관리를 위해 시장이 없는 경우 정부가 개입해 시장을 마련하거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가격정책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시장왜곡이 심하고 과잉생산을 유발해 재정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보장과 분리된 가격안정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격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는 생산자조직 주도로 스스로 자조금을 조성하고, 계약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가격안정을 위한 기존의 수급조절, 출하조절사업 이외에 선물시장의 확대·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재해보험도 확충해야 한다. 품목과 대상재해를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험을 개발해 농가가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선택함으로써 대다수 농가가 보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농작업재해 공제도 보상수준을 산재수준으로 보완해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FTA와 DDA협상이 진행될수록 농업부문의 피해는 농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다. 농가의 경영위험은 품목별 소득이 아니라 농가전체의 소득 감소에 좌우되므로 농가단위에서 소득변동을 파악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같은 품목별 소득보전방식보다는 농가단위 소득보전방식이 시장지향적이며 국제적 기준에 보다 부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농가단위 소득안정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장거래 관행의 정착, 농가등록제의 실효성 확보 등이 선결돼야 한다.
┃송재선기자  jsssong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