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연계한 통합돌봄 시스템 활성화 돼야
4차산업혁명기술과 연계… 원격의료 도입방안도 제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요양시설 등에서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돌봄의 불안을 해소하고 언택트시대에 적합한 지역사회통합돌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영인, 김윤덕 의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치매케어학회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다.

올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에 진입하면서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선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기존의 의료와 시설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거, 건강, 요양 서비스를 필요에 맞게 제공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2018년 발표했다.

커뮤니티케어사업은 현재 2019년부터 2년간 16개 지역에서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며, 중점 과제로는 ▲어르신맞춤형 케어안심주택을 확충해 주거인프라 지원 ▲찾아가는 방문건강, 방문의료 서비스 ▲재가 장기요양과 돌봄서비스 확충 ▲사람 중심 민-관 서비스 연계 등이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 실무자들이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유사사업과의 통합, 연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방안 등을 보완대책으로 제시했다.

▲ 지난 6일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커뮤니티케어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 커뮤니키케어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언택트 사회의 돌봄은…

특히 논의가 활발했던 것은 코로나19로 도래한 언택트시대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이다.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의 손창우 연구위원은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대부분의 방문건강관리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해 요양시설 역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가족의 돌봄부담이 크게상승했다”고 실상을 설명했다.

그는“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서비스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발생 시 위기대응 체계 등이 더욱 고려돼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이 교수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원격의료 도입을 주장했다. 병원의료 중심에서 지역사회 의료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동네의원 등이 지역사회 의료 틀 속에서 전문의원과 연계해 전문과목 진료를 해결하는 등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 2차나 3차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는 대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고령화로 인해 질병의 패턴이 급성에서 만성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등 의료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도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는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그 흐름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 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첨단기술로 모두가 공감하는 원격의료 도입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마을 장봉석 대표이사 또한 IT 등 4차 산업혁명기술로 국민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등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비대면 돌봄으로 확장하는 사회보장플랫폼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