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의 농업국인 미국은 1차 세계대전 후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심각한 불황을 맞게 됐다. 이런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부문 뉴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정부는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가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재정착운동’을 펼쳤다. 또한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시민자연보호단’을 조직하고 청년실업구제활동을 벌였다. 정부는 농업조정법을 제정하고 생산량 조정,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는 이중가격제도도 시행했다. 그러나 농산물가격은 급락하고 농촌은 더욱 피폐해졌다. 정부는 과잉생산 농산물에 대해 농민들에게 집단폐기를 강요했다. 목화밭을 갈아엎게 하고, 돼지값 안정을 위해 새끼돼지 수백만 마리를 도살토록 명령했다. 과잉생산한 농가에 대해 과중한 세금도 물렸다. 그러나 극심한 가뭄과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계획생산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할당하고 통제하는 농업조정법은 농민들의 큰 반발을 사게 됐고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폐기됐다.

자연재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농산물 생산이다. 인간은 생명유지를 위해 일정량의 식품을 매일 섭취해야 한다. 가격이 오른다고 수요가 줄지 않아 공급이 줄면 가격은 폭등하게 된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는 공산품과는 차이가 있다.
최근 한국판 뉴딜정책이 발표됐으나 농업·농촌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국가전반에 걸쳐 사회·경제적 위기를 고려한 정책이 반영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