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제1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빈집 정비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 고령화시대에 발맞춘 교통환경 안착 등 지역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의하면, 우선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빈집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철거명령을 위반한 빈집 소유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지자체의 빈집정비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일손부족 극복을 위해 ICT 활용 농업을 확산하고, 청년농업인 심층교육과 맞춤형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의 국비지원을 강화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인지능력 테스트 현실화, 한정면허 발급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획기적이거나 새롭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간 제기돼왔던 농촌 공동화 문제에 땜질식으로 내놓은 대책을 종합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없이는 현재의 농촌 공동화를 막을 수 없다. 힘든 농업노동과 낮은 소득, 문화·교육·의료 등 제반 복지서비스의 부재 등이 농촌을 떠나게 하고, 농촌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원론적인 질문과 답으로는 우리 농촌을 활성화하기 어렵다. 보편적 소득과 보편적 복지로 도농 격차를 줄이는 것만이 농촌활력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