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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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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1  1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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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온갖 대책이 무색하게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감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5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2만3001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9.3% 감소했다. 5월 출생아 수만 놓고 보면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소치다. 올 5월 사망자 수는 2만4353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6% 감소했지만 여전히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자연감소가 7개월째 계속되고 있어 올해 우리나라 인구 자연증가는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보고하며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라는 3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그간의 국가발전전략 중심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출산·육아를 원하는 개인의 선택을 지원하는 사회경제적 조건 개선 노력, 그리고 성평등 제고 없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통계를 보더라도 올해는 인구 자연감소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우리 인구정책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편적이고 근시안적 대책이 아닌 사회·경제적 구조와 흐름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오늘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란 간절함으로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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