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농촌기본소득사회실험, 내년부터 실시 예정

경기도는 OECD 36개 가입국 중 최초로 내년부터 경기도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사회실험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6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실험마을 선정기준, 지급금액과 인원수 등은 오는 10월말까지 제시하고 내년부터 실험마을에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농업정책과 박성욱 주무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경기도는 복지정책이 곧 경제정책이란 이재명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개념이라면 농촌기본소득사회실험은 특정 지역의 농촌마을을 정해 그 마을 주민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나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일정금액을 지급해 그 효과를 살펴보는 사회실험이다. 청년기본소득이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지급에 한정됐던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 단계의 실증 실험이다.

경기도는 이번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 볼 예정으로,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한 설계용역은 재단법인 지역재단(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컨소시엄으로 참여)이 입찰을 통해 선정돼 실험마을 선정기준, 지급금액, 인원수 등을 10월말까지 제시하게 되고, 경기도는 올해 예산을 세워 내년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성욱 주무관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실험은 보편적 복지인 모든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단초 마련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노인복지형 일자리 창출

농촌 공동농장 시범사업...농촌어르신 활력화 사업으로 규모화 

일자리가 곧 복지란 얘기가 있다. 농촌어르신에게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시범사업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풍요로운 노년생활 영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농촌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다. 농촌노인의 보유기술, 솜씨 등의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 문화 조성 등 농촌노인의 활력 증진을 꾀하고 있다. 또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농촌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악화, 고령화로 인한 농촌 마을공동체의 침체 등과 같은 농촌문제 해결 촉진으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원래 이 사업의 뿌리는 경기도가 2017년에 처음 여주․ 양평 등 2개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경기도형 농촌공동농장 사업이다. 마을 유휴지나 공동 부지를 활용해 농작물 생산기반과 공동작업장 공동가공장 등을 조성해 농작물의 생산․ 가공․ 판매를 통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이다. 농촌공동농장은 2018년에는 용인․ 김포․ 안성에 공동농장 3개소에 신규 조성되고 기존 공동농장에는 시설보완과 노인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농촌의 새로운 활력소로 성과를 보였다. 농촌 노인들이 마을 공동농장에서 가벼운 여가활동과 소일거리로 용돈도 벌며 더구나 공동작업으로 얻은 공동소득을 복지증진에 사용해 주민들 간의 화합을 다지는 효과가 있었다. 소일거리를 통한 농촌노인 자긍심 고취와 공동생활을 통한 소속감, 사회적 교류 촉진의 효과도 보였다.

농촌공동농장에서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사업으로 규모화되며, 기존 농촌노인에게 적합한 노동력 투입이 적은 농작물 생산은 물론 농촌노인이 보유한 솜씨와 노하우를 활용한 전통 공예품 제작까지 사업의 범위를 넓혔다. 사업지 선정도 농촌노인과 젊은층 지도자자 함께 참여하는 마을을 선정, 어르신 작업 안전을 고려한 농작업 안전 보호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사업장에 복지기관, 보건소 등 관련기관과 연계한 전문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노인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