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기간 중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경제성장률의 하락, 비우호적인 대외수출여건, 금융불안, 환경규제 강화 등 극복해야 하는 많은 난관에 직면해 많은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에서 제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이란 보고서에 실린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새롭게 개원한 제21대 국회 기간 중 우리 경제가 직면하게 될 세계경제 여건과 우리 경제의 향후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목적을 두고 발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 주요국의 부채 확대, 국제유가 변동, 브렉시트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고, 팬데믹이 경제주체의 행동방식을 변화시키면서 4차 혁명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세계경제의 높은 불확실성과 비우호적 여건 하에서 21대 국회 기간 중 우리나라 실질GDP성장률은 이전 5년간(2015~2019년: 2.8%) 실적에 비해 0.8%p 하락한 연평균 2.0%로 전망된다.

지출부문별로는 2020~2024년 기간 중 민간소비(연평균 1.8%)가 실질GDP성장률을 하회하고 건설투자와 총수출도 증가세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0년 실질GDP성장률은 팬데믹의 충격으로 연간 0% 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명목GDP는 실질GDP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동반 하락하며 지난 5년(4.2%)에 비해 낮은 연평균 3.1% 성장이 전망된다. 경제성장률 하락의 영향으로 2020~2024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이전 5년(2015~2019년) 기간에 비해 0.5%p 하락한 연평균 2.3% 수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실질GDP성장률은 상반기 중 급락한 뒤 하반기에 완만한 개선으로 연간 0.1%가전망된다.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고용과 임금 등 소득창출 여건이 나빠지고 소비심리도 악화되면서 전년대비 1% 내외 감소가 예상됐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이 세계경제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해우리 경제가 직면한 과제들을 극복해 나간다면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계, 기업과 정부의 노력, 제21대 국회의 협력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