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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 “농민기본소득 전면 재검토” 요구기본소득특위 구성해 모든 기본소득 제도 도입 검토해야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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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3  1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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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

오는 7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나왔다.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2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농민기본소득과 농촌지역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강행 하겠다는 이재명지사와 경기도 집행부에 대해 질타했다.

원용희 의원은 “주민 대부분이 농민이기에 충분히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지방의 기초 지자체에서 농민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경기도 전체 인구 중 약 2-3%의 특정 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으므로 기본소득 제도가 아닌 적절한 다른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모든 기본소득 관련 정책들을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한 후 집행하도록 하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도 밝혔다.

원용희 의원은 “농민기본소득제도는 농민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제 막 국민적 논의의 테이블에 오른 기본소득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으로 확립되기도 전에 좌초되지 않도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계류시켜 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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