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디지털성범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15일 성평등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살피고 21대 국회에 성평등 입법과제 제안을 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국민의 90% 이상이 지금보다 젠더 기반 폭력 대응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응답자 중 94.5%(여성 98.4%, 남성 90.7%)가 동의했고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과 친분을 쌓은 후 유인해 성착취 하는 온라인그루밍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인 98.8%가 처벌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5월14일~20일 7일간 전국 17개 시도의 만18~69세 성인남녀 1500여 명(남성50.7%, 여성 49.3%)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여성계의 입법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로 이어지지 않은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낙태죄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동의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와 노동시장 성격차 완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7~8명이 찬성해 국민적 동의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행과 협박 유무가 아니라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무시했거나 동의 없이 이뤄진 성폭행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88.4%(여성 95.4%, 남성 81.7%)가 동의했으며, ‘낙태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82%(여성 87.1%, 남성 7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법상 경범죄로 가벼운 처벌만 가능한 스토킹에 대해서는 ‘별도의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하고 지금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데 94.4%(여성 98.1%, 남성 90.0%)가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