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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채무자들을 위한 팁■ 정운영의 금융과 행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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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4  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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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제도
매입형 채무조정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워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 채무자를 위한 지원 내용이 발표됐다. 현재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자신에게 맞는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판단해보자.

첫째,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은 한 곳에만 대출이 있는 단일 채무자로서 연체위기에 놓인 개인들이다. 조건은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미만 연체된 경우 또는 월 채무상환액이 가계생계비를 제외한 월 소득보다 많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재 월 소득이 현저히 줄어들어 가계생계비를 제외하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를 해 볼것을 권한다. 신용대출 또는 정책서민대출에 대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원금상환을 미뤄주는 제도다.

둘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도 가능하다. 2020년 2월 이후 소득이 일정수준 감소한 신용대출 다중채무자, 연체 직전에 있거나 3개월 미만 연체인 경우는 최대 1년 동안 원금상환을 미뤄준다. 또한 3개월 이상 장기연체인 경우 원금 감면 등의 채무조정도 가능하다.

셋째, 위 두 가지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채무자인 경우 캠코를 통한 매입형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개인 연체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유보하고 채무조정을 해주는 방안이다. 금융사가 개인이 갚지 못한 개인연체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팔지 않고 캠코에 우선 매각하는 방안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어렵게 판단되는 경우 개인 채무자가 캠코에 채권을 매입하겠다고 신청하면 된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되며 신용과 정책대출만 지원한다.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는 기간을 미룰 수 있는 방안이다.
보통 이런 위기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은 각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가 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좀 더 쉽게 이자나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됐다.
빚을 갚지 못해 연체자가 되기 전, 각 거래 금융회사,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인 1397로 문의해 연체자가 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위기 시 기승을 부리는 불법대출에 주의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먼저 잘 활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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