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생산비 보장,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 서삼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 23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농작물 냉해피해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정부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농수축산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아사 직전의 극한까지 내몰리고 있음에도 1·2차 추경에서는 그 흔적조차 없었고,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최근농작물 냉해피해까지 겹쳐 참혹한 현실이다”며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잠정 집계된 전국의 배․사과․감 작물에 발생한 냉해피해 면적이 7374ha로 여의도면적 290ha의 25.4배에 달한다. 더구나 농작물 냉해는 한번 발생하면 후년까지도 영향이 지속되기에 피해가 매우 크다.

서삼석 의원은 냉해 피해대책에도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보험보상율을 기존의 80%에서 2020년부터는 50%로 더 낮춰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

서삼석 의원은 “냉해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하고, 보상금 평가방식도 작물별로 특성을 반영해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며, “농작물 냉해피해는 충분히 예측되는 피해로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냉해로 농민들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고통 받고 있다”며 철저한 대책을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휴가·보너스·월급·정년 없는 이 땅의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농산물생산비 보장만큼은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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