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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대 총선 주요 4개 정당 농정 공약 평가농정 현실과 변화의 기대에 못 미쳐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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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7  17: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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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주요 농정 이슈에 대한 개혁의지 상실, 현 정부의 농정 답습
미래통합당은 농업 농촌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 있지만 개혁성 부족
정의당은 개혁성·구체성·적실성 높고, 현장의 목소리 다수 담은 공약으로 평가
민중당은 개혁성·구체성 높고, 농업 농촌 현실을 잘 반영한 공약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21대 총선을 맞아 농정 공약을 발표한 주요 4개 정당의 공약을 평가해 발표했다.

평가 대상 4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중당이다. 국민의당은 총선 농정공약 부분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고, 민생당은 농정 공약 평가 당시까지 발표된 농정 공약이 없었기에 제외됐다.

경실련은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농정 공약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하며 “노동자와 농민을 대변한다는 정의당과 민중당의 농정 공약은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 많지만, 교섭단체 구성이나 다수 의원의 원내진입 등 조건이 충족돼 하는 과제가 있어 적극적인 추진과 성과를 담보할 수 없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농산물 가격안정 실현될까?

경실련은 이번 총선공약에서 각 정당 공약의 공통점으로 “농산물가격에 대한 공약을 모두 담고 있다”면서 이전까지 농산물가격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던 여당과 제1야당이 농산물가격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대책’ 추진, 미래통합당은 ‘농산물 가격하락에서 국가 책임 강화’를 공약에 담고있다. 정의당은 ‘생산과 판매 걱정 없이 소득 안정’, 민중당은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을 공약에 담아 총선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농민수당에 대해?

경실련은 “미래통합당의 ‘농어업인 연금제’, 정의당의 ‘농민기본소득’, 민중당의 ‘농민수당법’은 명칭은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농민수당이 그 뿌리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만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태도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농정 공약의 개혁성과 적실성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보수적이며, 정의당과 민중당이 가장 진보적이라 평가하며, 정의당과 민중당의 공약이 현재의 농업 농촌 현실을 잘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20대 총선보다 더 보수적이며 7개 분야 38개 공약 등 다양하지만 혁신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공약이 부족하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청년농 육성에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과 민중당의 공약은 매우 혁신적이고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며,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타 정당을 설득하는데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특히 정의당은 농지문제, 농민기본소득 등 주요 의제에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비해 구체적이고 적실성 높은 정책을 제시했지만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 실시 등 일부 공약의 경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시하며, 실천방안, 예산확보 등 적실성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경실련은 민중당의 경우, 농지정의 실현, 농민수당, 청년 후계농, 여성농 지원 등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며 사업 제안 역시 매우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민중당은 농업노동권 보장, 농업포기 통상정책 폐기, 통일농업 등의 공약은 정의당에 비해 개혁성이 높지만,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쌀 의무수입중단 등 공약의 경우 개혁의 상징성은 있으나 현실화를 위한 정교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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