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인터뷰 - 4·15 총선 농민대표가 뛴다 : 민중당 김영호 후보

민중당은 반드시 농민 국회의원이 21대에 진출해야 한다는 염원으로 비례 2번을 농민전략명부에 결정했고,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을 지낸 김영호 후보를 농민대표로 비례 2번에 내세웠다. 농민을 바로 대우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정이다.

▲ 김영호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는 수십 년간 해 온 농민운동을 바탕으로 국회에 진출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과 제도를 제정하겠다고 말한다.

계약재배 50% 이상으로 '농업 공공성' 구축할 것
여성농업인 목소리 내기 위한 문턱 낮아져야

- 총선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농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국회에서 농민의 목소리가 담긴 법과 제도로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릴 것이다. 2012년에도 쌀,배추, 농산물 가격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예산·홍성 야권연대 후보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그대로다. 나라의 근간이 단단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농민이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나오게 됐다.

- 정치에 나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
나는 농사꾼이다. 1980년대 군에서 제대하고부터 계속 농사를 지었다. 고추, 토마토, 파프리카 등 30여 년의 세월 동안 흙을 만졌고 땀 흘려 일해도 제값을 못 받는 농산물을 보면서 우리나라 농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 농민운동을 시작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민중총궐기 공동대표 등을 거쳤다. 이번에는 노동자, 농민 등의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민중당에서 국회에 진출해 농민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 1호 공약이 '농민수당 입법화'다.
농민수당이라는 정책은 변호사가 만든 것도, 연구원이 만든 것도 아니다. 농사짓는 농민들이 농업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고안해낸 정책이다. 이에 민중당 전남도당이 농민수당 조례 발의 운동을 펼쳤고 2019년 9월 전남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농민수당 전국화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현재는 6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출했고 당장 5월이면 지급되는 곳도 있지만 지자체가 예산의 부족 등을 이유로 농가단위로 지급하는 등 보충해야 할 점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농민수당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당연히 지급 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국회에서 농민수당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다.

- 이외에도 국회의원이 되면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농업의 공공성 구축이다. 우리나라 농업은 개방농업정책을 펼침으로써 시장 논리에 농업을 맡겨왔다. 경제만을 위해 농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기 때문에 한국의 농업·농촌이 붕괴 직전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농업이 어려워진 근본적인 원인이며 이제는 국가가 농업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농업을 책임져야 할 때다. 따라서 공공성 구축을 위해 농산물의 50% 이상을 계약재배 하는 등 농민들이 생산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주식인 쌀과 김치부터라도 수입을 중단해 국민의 식량주권과 건강권을 사수해야 한다.
개방농업정책부터 바로잡지 않은 채 정책을 펴나간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을 누는 격일 것이다.
이외에도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민 소유의 농지를 국가가 확대 매입하고 투기 농지를 몰수해 농민들에게 농지를 무상임대 하는 등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민의 산업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있는 경우, 국가가 책임지지만 농작업 중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농민은 국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험의 원리로 보상하는 지금의 제도를 개선하고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 이 모든 정책들은 농업을 공공재로 바라봤을 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여성농업인을 위한 공약엔 무엇이 있나? 여성농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누구보다 체감했을 것 같다.
여성농업인이 농촌 지역에서 겪는 사회, 경제적 차별과 억압을 잘 알고 있다. 여전히 가부장적인 문화가 만연한 농촌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까지 이중·삼중고의 노동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생활개선회는 그러한 와중에도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봉사 등 다방 면에서 역량개발을 하는 의미 있는 학습단체다.
여성농업인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영향력만큼의 대우를 받기 위해 여성 농업인들도 이제 직접 목소리를 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발언할 수 있게끔 농·수·축·협 특별지원제 도입 등 법과 제도로 진입 문턱을 낮추고, 농민등록제로 여성농민을 농업 생산자 주체로 보장하는 한편, 지자체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와 전담인력 마련 등으로 여성농민의 법적·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겠다.

-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농민들이 흘린 땀의 대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누가 대신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나는 평생을 농사꾼으로, 우리나라 농업문제를 위해 농민운동을 해왔다. 어느 누구보다 현장에서의 농민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자신감이 내게는 있다.
4·15 총선에서 농업과 농민홀대가 여실히 드러났지만 민중당은 농민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 반드시 진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농민후보를 비례 2번에 내세웠다. 국회에서 농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민중당을 지지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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