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생태, 지역사회 유지의 농정전환 방향 국민 공감 얻어야

핵심적 요소인 단가, 소농기준 치밀한 준비 필요

공익직불제 세부 시행계획은?

농정의 패러다임전환에 직불제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생산성과 경쟁 효율을 강조하는 생산주의 농정의 한계로 농업소득 정체와 농업농촌의 환경부하 심화, 국민의 지지기반 약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농경연의 농업농촌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매년 낮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으며, 농정수단은 직불제 중심 개편으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목표로 한다. 법은 현재 운용중인 직불제 중 6개를 기본직불과 선택직불로 통합했고, 기본직불은 일정규모 이하 농가에 일률 지급하는 소농직불과 면적에 의해 역진적 단가를 책정하는 면적직불로나뉜다.

공익직불법 기본틀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설명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훈 연구위원은 공익직불제의 세부내역 구체화 하는 방안과 기준 마련에 대해 밝혔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시행계획은?

무엇보다 기본직불금의 수령액의 변화가 큰 관심사다. 2020년 직불예산은 전년보다 약 1조 원 증가

한 2조4000억 원이다. 김태훈 연구위원은 전년보다 약 1조 원 증가한 확정 예산을 기초로 직불제 개편에 따른 평균 수령액의 변화를 추산한 수치를 제시했다. 기본직불 예산을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나눈 시나리오다.

김 연구위원은 “소농직불 지급대상은 농지분할 등을 막기 위해 경영체 단위보다 농가단위로, 기준은 0.5ha 기준 적용 시 전체 농가의 절반인 전체 44% 수준을 우선적으로 검토 가능하 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0.5ha 기준 호당 100만 원 이상을 제시했다. 이는 논진흥지역 0.5ha 기준 2013~2017년 직불금 평균지급액 92만 원을 상회한 것이다. 기존 직불금보다 많아야 대농과 소농간의 형평성 문제의 개선이 가능하단게 김 위원의 주장이다.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소농직불금 단가와 면적직불금 단가는 역관계가 형성되기에 전체 직불 예산과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한 적정수준을 요구했다.

현 직불제는 면적 비례지급으로 대농에 편중돼 형평성 결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연구위원은 형평성 문제의 완화를 위해 소규모 농가에 유리한 역진적 단가체계 도입을 위한 단가 구간의 설정을 제시했다.

농업진흥지역의 논과 밭 단가는 동일하게 설정했으며 비진흥지역 논·밭 단가는 현행 보다 차이를 축소하고 단가 구간의 설정은 6ha 기준의 2개 구간과 3ha와 6ha 3개 구 간으로 가정했다. 한정된 예산과 소농직불 도입으로 여러 단계의 구간 설정은 실효성 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면적 단가수준의 수령액은 과거 지급 수준에 비해 감소하 지 않도록 하되,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진흥 지역의 단가를 우대해야 하는 방안을 제시 했다. 직불금 개편에 따른 직불금 평균 수령액의 변화를 보면 0.5ha 미만의 농가 48만 2623호의 경우 2017년 기준 평균 28만 원의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개편 후에는 61만 원~74만2000원으로 크게 오른다. 이는 기존 전체 직불금 비중의 8.6%에서 14%로 증가한다. 반면에 직불금의 21.6%를 차지 하던 6ha 이상의 2만여 농가는 16.7%의 비중으로 낮아진다.

향후과제는 국민 공감대 형성

김태훈 연구위원은 향후 과제로 기존의 소득 보전 중심에서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으로 전환하는 공익직불제 개편의 취지에 적합한 강한 공익직불제로의 개편추진의 동력 확보를 제시했다. 이는 개편된 직불제는 기본직불중심으로 선택직불은 현재 기반 부족과 예산 제약 등으로 일시 확대에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장기적으로 선택직불 확대와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공익직불제 안정화를 위한 기초 통계, 농업인 교육, 성과지표 개발 등 기반 조성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농가 자율성과 시장 기능은 제고되지만 농가는 수급과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아울러 쌀 농가의 수급과 가격에 대한 우려도 있어 직불제 개편의 연착륙을 위해 경영안정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 보완으로 5년마다 직불제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의 심의를 명시할 필요 성도 밝혔다.

공익직불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에서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공익직불제인데 방점은 농업인 소득안정에 머물러 있어 준비가 덜 됐다”고 지적하며 학자로서의 우려를 표명했다. 공익직불제가 환경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국민적 성과 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농업계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소농직불의 경우 면적기준 외에도 기간, 농지 면적, 농업외 소득 등 기준이 8개 정도로 그 점을 감안하면 그 대상은 줄어든다”고 밝혔다. 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에 서 각종 보조사업을 경영체 등록 시스템과 연계해서 사업 수혜자 정보가 다른 경우 신청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