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서 밝혀

농민대표 “농민은 여전히 개발도상국민” 대통령 결단 촉구
김현수 장관 사회적농업 확대와 의무자조금 직접수급 제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국회와 지자체 관계자, 농어업인단체장, 한농대 학생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한국농수산대학(전북 전주)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대회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농정방향을 제시한다는 목적으로 열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농어촌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농가소득이 처음으로 4200만 원을 넘어섰다. 농업직불제를 중소농업인을 배려하고, 영농규모 격차를 해소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수산분야 직불제도 마찬가지다.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확대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로컬푸드 직매장도 12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농수산대학을 청년농사관학교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조정제도 선진화는 물론 공동브랜드 마케팅 확대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짤막히 밝혔다.

박진도 농특위원장은 경과보고에서 “타운홀미팅은 그동안 9개도에서 농어민 25%, 소비자와 시민사회 25%, 전문가 25%, 공무원 25% 비율로 지난 4월부터 진행해왔다. 농어민의 삶의 질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보장, 합리적인 농산물 소비자가격 유지, 농어촌 일자리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의 순으로 의견이 많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농정의 틀을 바꾸고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고대회에서 ‘해뜨는 농장’ 윤수경 대표(경북 청송)는 “밭과 논의 직불금 차이를 해소한 것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농가가 아닌 농민 기본소득 지원에 더 힘써주길 바란다. 청년 인재가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베이스캠프 같은 농장의 확대 지원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김성만 경남농업특별위원장은 “농사 30여 년을 우루과이라운드, FTA 등의 저항으로 보냈다. 지금도 여전하다. 농민은 여전히 개발도상국민의 지위에 있다. 대통령이 결단하고 앞장서야 진짜 농민을 위한 농정의 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완주로컬푸드 임병목 이사, 한농연전남도연합회 조강연 부회장, 부산백미리어촌계 이창미 사무장 등은 차례로 “행정기관부터 지역농산물 소비에 앞장서야 한다.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금치라고 부르고 수입부터 서두르면서, 폭락 때는 생색내기 농산물 수매정책부터 바뀌어야 한다. 스마트 양식 지원과 연안정착어종 지원 확대 등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농어업인들의 현장발언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중소농 중심의 공익형직불제를 위해 올해 1조 원이 증가한 2조4천억 원의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회적농업과 농장지원을 확대하고, 품목별 의무자조금 직접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접목한 스마트양식기술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하겠다. 낙후어촌 개선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년인재의 귀농귀어촌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는 대통령과의 별다른 질의응답 시간 없이 한 시간여 만에 끝나 농민들의 아쉬움이 컸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