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 붕괴의 원인 ‘정책의 실패’
농업의 기계화, 규모화, 화학화로 공동체 붕괴
현장 활동가 육성하고 행정 칸막이 없애야

세계 유례가 없는 급속한 도시화와 농업의 기계화, 규모화, 화학화로 사람은 떠나고 농촌마을이 붕괴되고 있다. 이에 ‘마을 만들기’사업으로 농촌을 되살려 보려 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 역시 보조사업에 ‘줄서는’ 민간단체들만 양성할 뿐 제대로 된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농촌마을 붕괴의 책임은 주민들에게 있지 않다. 철저히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행정이 주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구태의연함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현장전문가 육성해야...

구자인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마을살리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자인 충남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만 하는 행정시스템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역에서 제기한 살아있는 문제 해결 방안들이 현장에선 제각각으로 움직이며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구 센터장은 행정이 먼저 나서야 한다며 ‘구조적 문제에 근본적 해결책’으로 4대 근본과제와 10대 핵심 당면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농촌정책의 4대 근본과제로는 ▲칸막이 속에 전달되는 정책 ▲현장 활동가를 육성하지 않는 정책 ▲민관협치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정책 ▲주민생활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을 꼽았다.

특히 현장 활동가의 부재를 지적하며 “현장 전문가를 육성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하다. 일자리를 중시하는 현 정부에서 농대 졸업생들을 현장 전문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이 권한을 내려놓을 때 민간이 성장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어 농촌마을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는 ▲행정의 총괄 조정부서 신설 ▲행정지원협의회 구성 ▲순환보직제 단점 극복 ▲민간의 당사자 협의체 설립 지원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간(수탁)법인 설립 ▲민간협치의 지원 조례 제정 ▲정책위원회 설치와 운영 ▲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현장성, 지속성 확보의 10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학교가 살아나야 마을이 산다
이어진 분과토론회에선 다양한 마을 부활의 성공적 사례들이 소개됐다.

‘달빛 머문 강마을’의 김지연 씨는 “농촌에선 학교가 죽으면 마을이 죽는다. 성공적인 마을 부활의 동력은 교육에서 찾아야한다”며 “돈을 많이 벌고 체험으로 외부에서 사람을 끌어 들이는 것보다 동네사람들끼리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한 번 이 마을에서 살아볼까’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을에 들어와 행복한 마을이 형성된다”고 마을이 지향해야 하는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제주누리터 박현숙 기획운영총괄 이사는 “사람들이 환경오염을 피하고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서 시골마을로 오지만 교육환경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지속되기 어렵다”며 “폐교를 활용한 누리터는 60여개의 강좌를 개설해 심도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누리터가 있는 제주 유수암리 상동마을은 10년 동안 계속 마을이 확장되고 있다.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윤요왕 대표는 “농촌마을의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그 속에서 스스로 희망을 찾는다”며 “별빛마을은 ‘우리마을119’시스템을 통해 마을 스스로 서로를 돌봐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나이 들기 좋은 마을이 됐다”고 자부했다. 실제 별빛마을은 2010년 농촌유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70명의 농촌유학생을 배출했다.

현재의 ‘이장’제도는 일제잔재
마지막으로 마을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이장’제도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의 유산인 이 제도는 새마을운동 시대에 강화돼 지금까지 당연한 것처럼 이어져오고 있지만 ‘이장’은 행정의 대리인일 뿐이다.

마을은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최소한의 단위다. 적절한 견제와 협력이 작동해야 하고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마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마을의 부활은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