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탄 전국농민총궐기대회 서울 여의도서 1만명 운집
‘10월25일은 농업포기 선언의 날’…강력한 대정부투쟁 예고

“오늘 내리는 폭우는 하늘이 농민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다. 농심이 우니까 하늘도 따라 우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을 알아주는데 왜 정부는 농민들 마음을 나 몰라라 하는지 분통이 터진다.”

지난 13일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포기를 규탄하는 전국농민총궐기대회 때문에 서울 여의도로 상경한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유연숙 정책부회장의 한탄이었다. 이날 폭우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전국의 생활개선회원은 1500여 명이 참여해 총궐기대회에 힘을 보탰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상임대표는 “이번 정부 처사는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방어막을 스스로 걷어치운 꼴”이라며 “시간이 충분함에도 준비 없이 농업을 내팽개친 정부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한국생활개선전라남도연합회 주옥선 회장은 “그동안 국가경제를 위해 농업을 희생양으로 내몰아놓고 이번에 특혜 운운하며 개도국 지위 포기를 해버린 정부는 역대 최악의 정부”라며 끝까지 투쟁할 의사를 드러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노만호 부회장은 “정부는 공무원과 군인연금 적자를 메꾸기 위해 3조5000억 원이란 혈세는 마구잡이로 쓰면서 농업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공익형직불제 예산 3조 원 요구를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4-H본부 고문삼 회장은 “우리가 1995년 개도국 지위를 얻었을 당시 농가소득은 낮고, 경쟁력은 떨어지며, 농산물 가격도 불안정하기 때문이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 하나라도 나아진 게 있으며 정부는 말해보라”고 주장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성난 농심의 무서움을 정부가 모르기 때문에 농업을 이렇게 홀대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처럼 우리 농업인들도 힘을 한데 뭉쳐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나서자”고 주장했다.

28개 단체의 농민 1만여 명이 운집한 이번 총궐기대회는 지난 10월25일을 정부의 농업포기 선언의 날로 규정 짓고, 위태로운 농업과 농촌을 지탱해온 마지막 보루인 보조금은 축소되고 수입관세는 없어져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방어막이 사라졌다며 실질적 대책 수립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농업인들은 6가지의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먼저 국가 전체예산 대비 4% 농업예산 확보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 조성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공익형직불제 예산 2조2000억 원을 받아들일 수 없고, 최소 3조 원, 장기적으로 5조 원까지 예산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먹거리 안전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해 농식품바우처사업 도입과 급식의 국가책임 강화, 로컬푸드 소비기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농축산물의 수입보장보험 확대 시행과 가격불안 해소를 위한 수급안정대책 마련 등도 요구했다. 그리고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대책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범부처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특별위원회의 즉각 구성도 촉구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 정의당 윤소하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과 이만희 의원, 여당의원은 위성곤 의원 등이 참석해 농업인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말 뿐인 미사여구 대신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와 함께 내놓으라고 외쳤다. 상징의식으로서 대형 현수막 찢기와 우리농업 사망선고를 상징하는 입관 화형식, 대정부결의문 등을 낭독했다.

■현장인터뷰-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김인련 회장

“문재인 정부, 농민 가슴에 대못 박았다”

10월25일 정부는 청천벽력 같은 일방적 선언으로 우리 농민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5000년 한민족을 지탱한 농업이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는 가운데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력으로 힘 없는 촛불이 꺼질 위기에 직면했다.

문재인 정부는 다를 것으로 철석같이 믿었는데 믿음의 대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란 말인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후보 시절 약속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버렸고, 앞으로 어떤 기대도 신뢰도 할 수 없다. 이젠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투쟁이 농업과 농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위기임을 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데 300만 농업인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전국 10만 회원의 생활개선회도 단결된 힘으로 결사투쟁의 정신으로 농업생존권을 쟁취하겠다. 끝까지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