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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탓만 하는 여가부…부처 평가 꼴찌“돈·권한타령만 하다 인권 사각지대 보호는 소홀” 국감서 질타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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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5  1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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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아이돌보미 학대사건…여가부 일체 지원 없어
산하기관 성범죄·채용비리…잦은 장관교체로 기강 해이
이정옥 장관, 업무파악 부족·답변 미숙으로 의원 질타
김희경 차관 윤지오씨 익명 지원 논란으로 한때 정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산하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성과 가족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복지 사각지대를 책임질 최일선 부처로서 역할을 해야 할 여가부가 돈과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남탓만 하다 소관업무에 소홀히 대처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게다가 취임 2달이 지났지만 이정옥 장관의 여전히 부족한 업무파악과 미숙한 답변, 김희경 차관이 故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윤지오씨를 익명으로 지원한 것과 관련해 한때 정회가 되기도 했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23일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 국감을 통해 소극행정을 펼치며 인권 사각지대 보호에 소홀히 대처하는 점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위기의 청소년들이 3만2109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위한 시설인 청소년쉼터가 133개에 불과하다”며 “특히 학대 피해자가 쉼터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요건으로 추가됐고, 단기 이용자의 49.2%, 장기이용자 61%가 학대 피해자일 정도로 심각한데도 통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일부 쉼터는 내쫓으려는 목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규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 쉼터의 경우 트림이나 방귀를 뀌거나 스마트폰을 쓰면 벌점을 주고 외박하면 퇴소시키시도 했다.

표 의원은 “쉼터에서 쫓겨난 아이들은 가출팸이나 노숙 위험에 처하고, 성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며 “본인의사에 반하는 퇴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쉼터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옥 장관은 “청소년쉼터 담당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관련통계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미래먹거리산업인 게임산업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게임중독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그래서 셧다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영유아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진 현실에서 모바일게임도 셧다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고, 셧다운제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개선점을 찾고 필요성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전국 21곳 성매매 집결지의 29.8%가 국공유지로, 기획재정부가 소유권을 가진 3곳은 임대계약을 해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했다”며 “마산 서성동의 경우 성매매 집결지 50m 내 어린이집 2곳, 200m 내 초등학교가 있고, 담 하나를 두고 아파트가 있는데 이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무허가로 점유하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여 의원은 “무단점유는 임대계약을 할 수 없다. 여가부는 즉시 기재부와 협의해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를 즉시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강제소유권 등 권한이 없어 여가부 자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하며 권한타령만 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성범죄자 알림e가 2010년 도입됐지만 범죄자 주소가 잘못 표기된 경우가 5년 동안 13건에 이르렀고, 당사자가 여가부를 고발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며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여가부가 멀쩡한 국민을 성범죄자로 둔갑시킬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하는 점은 감사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들여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성범죄자 알림e는 1차적으로 경찰청, 2차 법무부가 등록을 하고, 여가부는 사이트와 모바일어플에 올리기만 할 뿐 통제할 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따른다”고 권한과 예산이 없어 다른 부처와 협의는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면서 책임회피성 발언이 이어지자 의원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차라리 사표를 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 지난 23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정옥 장관(사진 오른쪽)의 미숙한 답변과 김희경 차관(사진 왼쪽)의 윤지오씨 지원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도 많았다.

표창원 의원도 “최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알게 된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을 하는 걸 신고한 사례가 있다”며 “법으로 취업을 제한하다 보니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앞으로 이런 일이 빈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A부장이 차명으로 회사를 세워 기관의 발주사업 71%를 독차지했지만 2차 감사가 있기 전까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를 밝혀내지 못한 감사를 또다시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7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받은 이룸학교가 여가부가 맡은 이후 80%대에 육박하던 40%까지 곤두박칠 쳤다”며 “특히 기숙사 제공과 취업률 90%를 자랑하는 한 학교의 경우 40명인 훈련인원을 갑자기 20명으로 줄이라고 여가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학교가 문 닫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17개 훈련기관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젠더폭력 컨트롤타워를 자임해 온 여가부의 4개 산하기관에서 성희롱과 부적절한 채용비리가 적발됐다”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한 강사는 청소년 성매매 시도가 적발됐고, 청소년과 동료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다 징계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고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인정한 사례와 지원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등으로 처분을 받는 등 잦은 장관 교체로 관리·감독이 부실해 조직기강이 해이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최근 정부부처 정책수행 평가에서 여가부는 꼴찌인 18위를 차지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성별임금격차를 OECD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여가부 소속 기관의 임금은 낮고 격차는 더 크며, 20대의 58%가 젠더갈등을 가장 큰 갈등으로 꼽을 정도로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여가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근 설리 사망사건은 미디어가 그리는 편향된 여성상과 직접적 관련이 있지만 여가부가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눈에 보이질 않는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여성을 출산도구화한 출산지도와 여성가슴 모식도 등이 논란이 되면서 삭제됐지만 이를 인용한 지방소멸보고서를 지방행정연구원, 한국은행, 국토연구원 등에서 버젓이 인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이 학대사건과 관련해 피해아동의 아버지로 직접 출석한 정용주씨에게 송 의원은 “여가부가 사건 이후 지원이나 조치가 있었느냐”고 묻자 “당시 차관과 담당자가 1차례 찾아와 사과했을 뿐, 금천경찰서가 심리치료 기관 연결과 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환불조차 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정 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정부서비스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자는 처벌을 받고, 하자가 있는 서비스는 환불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도 “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교육과 환불규정을 포함해 아이돌보미 사업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지난 3월 故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이슈가 된 윤지오씨에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익명의 기부자 도움으로 숙박비 15만8000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전질의에서 3월부터 익명의 기부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한 자료를 계속 요청했다.

이에 오후질의에서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당시 윤지오씨가 신변위협을 받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가 어떤 지원도 없다고 언론에서 문제제기했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닷새만에 20만을 돌파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컸다”면서 “개인적 판단으로 경찰보호를 받기 3일 전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규정에 없는 예산지원이 힘들어 익명의 기부금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요청이 줄곧 있었음에도 불성실하게 대처한 점, 미숙한 판단으로 익명의 기부방식을 택했던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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