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공공기관의 업무혁신 사례

〇 신속한 토지보상···준공지연 방지, 적기 보상으로 연 43억 원 국고 절감

〇 전 공공기관 확대 시 업무효율 증대와 연간 약 2000억 원 국고 절감 효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토지보상업무 수행을 위해 2017년 공공기관 최초로 ‘ICT 지능형 전자수용재결시스템’(이하 전자시스템)을 구축해 국고를 절감해 주목받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보상 실무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업무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콘서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이어 2018년 11월 시스템의 특허를 출원하고, 올해 8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시스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보상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확대에 나섰다. ICT 지능형 전자수용재결시스템이 얼마나 유용한지 알아봤다.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지연의 47%가 토지보상 지연 때문

국가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토지 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토지 보상액을 지급해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 양‧배수장, 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조성・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확보 등을 위해 보상업무를 수행한다.

일반적 보상 업무 절차처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적정한 보상액을 산정하고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토지를 확보하는데, 소유자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용재결’이란 법적 절차를 거친다. 문제는 이 절차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무엇보다 사유 재산권과 관련된 일이라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토지 확보 지연, 이중 보상과 회계 부정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지연 사유 중 토지 보상 지연이 47%를 차지할만큼 사업 추진에 핵심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ICT 지능형 전자수용재결시스템’은 이런 수용재결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 135일에서 단 하루에 수용재결 가능···회계 부정 차단까지

농어촌공사의 ‘ICT 지능형 전자수용재결시스템’ 구축으로 시스템에 보상진행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검증․분석해주고 온라인을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정보를 전달해 실시간 접수 등 신속한 수용재결이 가능해졌다. 서류접수, 검토 등에 135일 걸리던 수용재결 신청 소요기간이 단 하루 만에 가능해지는 변화가 생겼다. 또 보상금액과 관련된 정보를 수기로 입력하던 방식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전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회계 부정요인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공사는 이러한 성과들을 인정받아 2018년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콘서트’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 대통령표창을 수상했고, 곧바로 시스템 특허 출원도 완료했다. 공사 관계자는 “보상이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이루어져 지가상승분 등 추가 관리비용을 연간 43억 원 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대외적으로 시스템 성과를 인정받은 만큼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ICT 지능형 전자수용재결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4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전국 시․도 감정평가 보상 세미나’에서 시스템의 우수성이 인정돼 국가차원의 표준 보상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올해 8월, 농어촌공사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국가차원의 ‘지능형 국가 표준 보상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공공기관 보상업무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이 시스템은 농어촌공사의 기반정비처 신규병 과장이 특허 출헌 직무발명했다. 신 과장은 “‘ICT 지능형 전자수용재결시스템’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경우, 재 감정평가 수수료와 지가 상승분 등 추가 관리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약 2000억 원의 국고 절감효과를 예측한다”고 밝혔다.

김인식 사장은 “‘ICT 지능형 전자수용재결시스템’은 보상전문기관으로서 공사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인정받은 사례인 만큼,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능형 국가표준 보상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다”며 “공사가 보유한 기술과 인력, 시스템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