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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 599억 vs 대·중소상생협력기금 4208억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목표대비 19.9% 불과…획기적 인센티브 필요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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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30  13: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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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019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돈 가뭄’에 시달리는 반면 대중소상생협력기금은 ‘돈 풍년’을 맞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한·중 FTA 국회 비준동의 시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3월 설치됐으며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의 기금을 조성,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간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 기댄 결과 기업들의 출연금 실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도입된 첫 해인 2017년 309억6450만 원, 2018년 231억5880만 원, 올해는 58억591만 원 조성되는 데 그쳤다. 3년간 599억2921만 원에 불과해 목표액 대비 19.9% 수준이다.

반면 같은 재단(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모금 성과가 탁월하다. 2017~2019년 3년 동안 총 4208억3200만 원을 출연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사업추진 9년 만에 1조 원을 돌파 했다.

정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기업에 대해 ▲법인세공제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통해 다양한 절세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현금 출연 외에 현물 출연 가능 ▲농·수협 상품권 사업 5%의 삭제 ▲기업참여 사업모델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상생기금 출연금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 정부가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보다 개선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협자회사인 농협케미칼 1000만 원, 농협물류 2000만 원 등 고작 3000만 원 출연금이 전부다. 수협은 단 한건의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김종회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감안할 때 FTA로 반사효과를 누리고 있는 기업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차원에서도 언 발에 오줌 누는 대책이 아니라 기업들의 출연금 납부를 유도할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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