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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은 농업인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지상중계 - 동북아지역 농업안전보건 국제심포지엄
기형서 기자  |  01036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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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7  13: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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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시아 안전보건 심포지엄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한․일․대만 농업안전재해 전문가, 주제발표․토론 통해 ‘한목소리’
사망자 70%가 농기계와 낙상사고…안전교육․환경개선․재활 중요

농업재해, 일반재해보다 두배 이상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집중할 때
농업인안전보험의 사회보험화 시급

   
▲ 동북아시아 농업인 안전보건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이제 농사는 농업인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농업인의 안전 환경 문제를 짚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동북아지역 농업안전보건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26일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6층 강당에서 열렸다. 농진청과 한·일농업인건강안전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일본농촌학회, (사)농업인건강안전협회, 전북대 노동사회법센터가 주관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국·일본·대만의 농업인 안전재해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 일본 주제발표

   
▲ 일본농촌의학회 다츠미 마사노부씨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일본농촌의학회 다츠미 마사노부는 ‘일본 농작업 사고조사의 경과와 향후 과제’란 주제발표에서 “일본은 농기계와 시설에 의한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연간 약 4만5000건의 농작업 사고가 일어나고, 이 중 사망자는 453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농기계 사고 순위를 보면 예초기 등의 초삭기가 18.3%, 승용트랙터 15.4%, 트럭 9.4%, 콤바인 5.7%, 체인톱 5.1%, 경운기 5.1% 등의 순”이라고 설명했다.
“평상시에는 연결 상태지만 필요할 때만 편브레이크 버튼을 눌러 연결하고 해제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며, 특히 혼자 작업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대처를 위해 보호자에게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IT구난시스템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마사노부 씨는 제시했다.

일본농촌의학회 오우라 에이지와 아사누마 신지 씨는 ‘두더지 게임을 이용한 고령자의 인지 판단 조작능력 평가’를 주제로 “지난 10년 동안 농작업 사고의 연령별 분석을 보면 65세 이상에서 경운기 사고 91.5%, 운반차 사고 87.4%, 예초기 82.4%, 트랙터 76.6% 등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고령자의 운전 정확성 등을 파악하고 제한을 둘 필요가 있고, 두더지 게임으로 어느 정도 판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일본농촌의학연구소 야나기사와 카즈야 씨는 ‘고원 야채 재배자의 노동부하 및 사고예방 대책’을 주제로 “일본의 고원 지역에서는 하절기에도 시원한 기후를 이용해 배추·양상추·양배추류(잎채소)를 재배하는데, 배추나 양배추류는 크고 무거워 수확작업에 신체적 부담이 크다”고 소개했다. 조사에 의하면 일본 남성농업인의 60%와 40%가 허리 통증과 무릎·다리 통증을 호소했고, 여성은 허리와 무릎·다리에서 60% 이상이 통증을 앓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농부의 공통된 건강문제는 요통과 무릎 통증”이라며 “박스포장 적재를 위한 뿌리 자르기, 구부림과 웅크린 자세 등은 발판 등의 설치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수시로 체조 등을 통해 몸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냈다.

■ 대만 주제발표

대만가의대학교 리홍웬 학장은 ‘대만 농산업 및 안전 변화로 인한 농업사고의 원인 분석’을 통해 “국제노동기구는 가장 위험한 산업으로 첫 번째를 농업을 꼽고 있는데, 이제 농촌과 농업은 정책과 실행력 통해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리 학장은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강제해야 하며, 농촌환경도 공학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농업인의 여러 요건들을 일반화할 수 있는 교육도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만정치대학교 임량영 교수는 ‘대만 농업종사자 직업재해 보험 관련 제도현황, 논쟁 검토와 향후 정책발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만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직업재해 보험 입법이 없고, 군인, 공무원, 교원 등 모두가 직업재해보험 지급과 무관하다”고 소개했다.

임 교수는 “다만 노동자와 농업종사자만 일부에서 직업재해보험가입이 가능했다”며 “그래서 대만은 새로운 농업 직업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밝혔다. 고령자가 늘어나고 농업인들의 안전사고가 한국 등과 마찬가지로 급증하는 것도 농업재해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한 이유라고 임 교수는 강조했다.

■ 한국 주제발표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김경란 연구관은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관리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농업인안전보험에서 재해사망자 수는 연간 260여 명으로 70% 이상이 농기계와 낙상사고가 원인”이라며 “이밖에 여러 자료들에서 알 수 있듯이 농작업 관련 재해가 일반재해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김 연구관은 “이제는 ‘안전이 최우선’이며, 농업인이 체감하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ICT기반의 응급사고 신속감지는 물론 편의장비 보급, 안전교육, 작업환경 개선지원 등을 폭넓게 지원할 법률도 최근 제정됐다”고 소개하며 “특히 재해 발생 농업인의 신속한 재활을 위한 지원 강화, 안전재해 통계 확대, 사고원인 조사체계 구축과 평가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대 김영문 교수는 ‘한국의 농작업 재해 예방의 법 제도적 발전방향’을 주제로 “농업인의 안전보험은 국가에서 보험료를 50%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17년 기준 70만9777명의 농업인이 가입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그렇지만 홍보부족과 종전 보험과의 차별성 부재로 가입률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로는 농약관리법, 농업기계화촉진법, 여성농업인육성법 등이 있지만 산발적이고, 총론적이고 일반적 규정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농업안전보건 연구개발의 법제화와 보급의 법제화 ▲예방 우선 원칙 법제화 ▲농업인안전보험의 사회보험화 ▲예방규정의 구체화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과 조사 등의 컨트롤타워 구축 ▲예방전문가 육성·활용 ▲예방정보 데이터뱅크 구축 ▲농업인의 자발적 예방참여 확보방안 마련 ▲농촌지역 커뮤니티 관리의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대 강은경 교수는 ‘고령자 수행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연구’라는 주제발표에서 “농촌의 고령화율은 이미 45%를 넘었는데, 고령자를 위한 수행능력 증진프로그램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고혈압 등의 성인병 호전을 위한 신체훈련, 뇌의 기능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인지훈련, 이 두 가지를 혼합한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며 “수행능력과 인지능력의 향상은 곧 고령농업인의 행복한 삶으로 직결되는 만큼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관리와의 연계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종합토론

일본 우츠노미야 대학교 타무라 타카히로 씨는 “농업은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건설업의 2배에 이르는 위험한 산업이고, 농작업 사고는 작업자의 부주의 등 인적요인과 기계의 안전성 등 기계적 요인, 작업장소의 구조 등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된다”며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에서부터 농업인 안전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수일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재해예방의 효과적 대처를 위해서 유관기관 협의회와 중앙-지방간의 협의회를 통해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지역단위 농작업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예방사업 확대,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약속했다.

농업건강안전과 관련해 전문언론의 역할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일본농업신문 야마다 마사루 기자는 “농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지난 30여 년간 계속돼온 일상풍경인데, 이는 농업이 뒤처지다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농업인 안전사고는 국가와 제도가 키웠는지도 모른다”고 개탄했다.

대만 미디어풍년사 왕 웬하오 기자는 “농민은 직업재해 보호의식이 부족할 수 있으며, 기존 보험제도는 이러한 가려진 부분에 대한 보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왕 기자는 “대만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농업에 대한 기초연구가 빈약하기에 언론이 나서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측 대표로 토론에 참여한 농촌여성신문 기형서 호남지역본부장은 “그동안의 농업정책은 생산과 소득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서 “여타의 산업처럼 농업도 성장 만능주의에만 집중하다보니 농촌주민들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건강·복지·문화 등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돼왔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기 본부장은 “이제 농업인 안전정책에 우선을 둬야 하며, 농촌여성신문은 농업인의 안전보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공론화해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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