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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유역별 총량 계획부터 세워야한국형 용수공급체계 모델···밭작물의 안정적 용수공급에 필요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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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6  1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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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이 밭용수 확보를 위한 방안을 알아보는 농어촌물포럼에 참석했다.
16%에 불과한 밭기반정비사업율 높일 해결책은?
▴주산지 중심의 시범정비사업 추진
▴농지보전부담금 일부 지자체 이양

1994년부터 추진한 우리나라의 밭기반정비사업율이 16%에 불과하지만 농업구조는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수도작 위주에서 복합영농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밭작물에 대한 안정적 용수 공급방안에 대한 농업인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물포럼이 열렸다.

밭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밭도 논처럼 기반정비가 시급하며 이에 걸 맞는 한국형 용수 공급체계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한국농공학회(회장 김성준)와 공동으로 지난 25일 ‘제2차 농어촌물포럼 ‘안정적인 밭용수 확보와 공급방향’을 개최했다.

최진용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 밭에 맞는 기반정비와 용수 공급체계 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그는 “동절기를 고려한 한국형 밭관개 관수로 망 설계 방안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둠벙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김영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박사는 밭용수 공급시스템 사례를 소개했다. 경북 문경시 동로지구, 제주 서귀포시 성읍지구, 강원 강릉시 안반데기 지구 등이다. 김 박사는 “수자원공사부터 말단 노지 스마트 관개장치까지의 통합적 관개시스템 구축으로 밭의 물 공급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며 “ICT기반 스마트 밭용수공급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밭기반 정비사업의 사업면적과 사업비 등 사업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산지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농지보전부담금 일부 지자체 이양 ▴농지보전에 대한 개념 확충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박태선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처장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어떤 물을 어떻게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지자체의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시행지침, 평가기준 등을 만들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현장에 맞는 모델 개발을 위해 유형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박종훈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밭 기반정비사업이 지방이양 되면서 사업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대상지 선별,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지방이양 사업이 연착륙되고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 순환을 보전하기 위한 공급대책은 지표수, 지하수 연계이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하수 이용은 단위면적당 취수 가능량을 고려한 허가행정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지하수도 허가를 받아야한다는데는 천안 직산농협 민병억 조합장은 동의했다. 그는 “간신히 지하수를 개발해 농업에 이용하고 있는데 인근에 들어선 공장이 지하수를 대거 뽑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하며 “농업용수는 공업용수나 생활용수와 달리 재활용이 가능한 공공재”라 주장했다. 농업용수는 농지로 스며들어 선순환하는 구조지만 생활‧공업용수와 동등하게 취급되는 부분을 안타까워했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는 유역별 농업용수 총량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밭용수 개발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 전반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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