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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강수원 기자  |  suwon55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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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3  15: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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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으로 시작해 2020년엔 고 2·3학년, 2021년엔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2520억 예산 편성을 완료해 약 44만 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받는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으로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인 5%를 부담한다.
이번 무상교육 시행으로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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