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농기계 국산화 연구개발 시급

일본의 부당한 보복성 수출규제로 반도체 등 우리의 첨단 전자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국가경제가 최대위기 상황이다. 정부는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대일 수출의존도가 높은 일부 우리 농산물 등도 일본 수출규제의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 농식품의 최대 수출시장이 일본이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우리 농식품의 대일 수출비중은 전체의 19.1%나 된다. 특히 파프리카, 인삼, 토마토, 백합 등 대일 수출비중이 높은 농산물의 경우, 일본이 수출규제를 본격화하면 큰 타격이 불 보듯 뻔하다. 김치 등 가공식품도 마찬가지다. 이미 일본은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 국산 광어 수출에 압박을 가하며 양식어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이어 대일 농식품 수출 점검회의 등을 열고 품목별 예상 피해상황을 분석하고 수출 통관지원과 국내 소비촉진, 수출시장 다변화 등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농식품부나 농가들은 일본측이 아직 구체적인 수출규제카드를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호들갑 떨며 패를 먼저 내보이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일본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농기계 분야도 핵심부품 수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국내업체가 제작하는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등 동력농기계의 엔진 주요부품은 거의 일본산을 장착하고 있다. 특히 미국 등에서는 수출 시 일본산 엔진이 장착된 농기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농기계 생산기반 확보와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농기계 엔진의 국산화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과제를 수립한 상태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스마트팜과 태양광발전 등도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로 첨단부품 조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농민단체들도 일본의 수출규제가 농업분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규제가 농산물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산화율,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자, 농약 원제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는 상대국이 마음먹기에 따라 무역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경고했다.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의 양상을 가늠할 수 없는 요즘이다. 언제 세계 식량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히 농업분야도 종자, 원자재, 농기계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해 국산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첨단 전자부품뿐만 아니라 식량도 무기다. 우리 모두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