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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공익적 가치, GAP 확산으로 알리자GAP농가도 직접지불제 혜택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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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8  09: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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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농산물은 농산물의 안전성과 농업환경 문제에 초점

소비자들의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또 정부에선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기반을 둔 공익형 직불제도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농약 외에 식중독 세균을 포함한 각종 위해 요소를 종합적으로 사전에 관리하는 시스템인 GAP제도가 농식품안전은 물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어 GAP 확산을 위한 노력이 강구되고 있다.
   
▲ 새로운 안전먹거리 공급시스템을 찾아 ‘GAP제도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렸다.

과학적 입증된 사실은 받아들이는 자세 필요

농약이 ‘있다 없다’가 아닌 허용기준을 더 중요시해야

GAP(우수 농산물 관리제도)는  각종 위해요소에 대한 사전 관리부터 농촌 환경 개선까지 다방면에 걸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나가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농약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GAP적용을 통한 농약 오염 문제 해결과 GAP의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대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렸다.

   
▲ 김장억 경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교수

김장억 경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교수는 “GAP제도는 국민들에게는 환경보전으로 좋은 삶의 터전을 제공할 수 있다. 결국 GAP제도는 농산물 안전관리를 넘어 농약이 효율적 사용으로 농업 환경 보전을 이뤄 농업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와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 환경 보호에도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농산물안전성과 작물보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농업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수용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도 농산물 중 잔류농약의 유무가 아니라 PLS의 허용기준 이상인지 아닌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LS(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는 국내 농산물은 물론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올해 7월에 발표한 PLS 이후 변화상을 보면 국내 생산 유통 농산물에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기존 1.5%에서 0.3%p 감소한 1,2%로 나타난 성과를 보였으며 역으로 수입농산물은 잔류농약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 수입농산물 부적합률이 0.7%에서 0.3% 증가한 1.0%로 나타났다.

이에 김 교수는 “GAP를 통한 PLS 실현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GAP농산물 생산은 국민의 건강보호, 그리고 농업환경 관리 기능으로 경관 유지, 생태계보호, 생물다양성 보존, 환경보전 및 농촌사회의 유지, 식량안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GAP농산물 재배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로 분류되고 있지 않아 이에 따른 직접지불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현재 전체 농산물 생산의 6%에 머물고 있는 GAP 농산물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GAP 농산물도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역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GAP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가 필요하단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GAP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와 인지가 필요하며, GAP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귀한 제도임을 소비자가 먼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화 회장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관련한 국민적 수요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는 농정프로그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면서 “GAP 제도를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산자단체인 대한민국GAP연합회와 소비자단체인 소비자 공익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해 농민 스스로가 소비자와 함께 문제를 찾아 해결하려는 새로운 농민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소비자단체와의 공감대 형성에 의미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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